전형준 군수 구속과 관련 어제(9일) 오후 변호인단이 전형준 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형준 군수의 변호인 측은 ‘전형준 군수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군수의 구속으로 인해 화순군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9일 오후 광주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전형준 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되면 즉시 석방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
전형준 군수가 석방되면 군수 업무정지가 해지되어 군수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형사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로 기소전에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를 석방하는 보석이나 검사가 애초에 구속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구속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는 다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 영장발부의 요식과 절차에 관한 형식적 사항과 구속사유의 타당성, 적법성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 등을 심사해야 한다.

피의자를 심문한 후에는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에 대한 적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원에서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검사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또 구속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