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고교3학년 학생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오늘(26일) 5.31 선거를 앞두고 만 19세 고교생들에게 공짜 식사를 주선하고, 선물을 증정한 김모씨(5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인정돼 선거운동원이 사법처리되기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기업 화순군 향우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 모 정당 화순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물품을 제공한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화순 H중학교에서 경로잔치를 연 뒤 현금 240만원과 수건 800장을 군수 예비후보 A씨 명의로 제공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자신이 근무중인 회사로 실습나온 고교 3학년생 50명에게 '격려한다'는 이유로 식사대접과 함께 8만8000원짜리 건강식품을 나눠주며 A씨의 명함을 돌린 혐의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부터는 만19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