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 전국적으로 교육위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는 7월 31일에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는 전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지방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됩니다.

교육위원선거는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53개 선거구에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11만 4,025명이 투표에 참가해 위원 132명을 선출합니다.

※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이미 5·31 지방선거시 “제주특별자치교육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울산교육위원선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8. 11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직 도교육감의 궐위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와 임기만료(8. 18)로 인한 경북도교육감선거는 7. 31 교육위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 선거일 공고일(7. 11)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중 선거일(7. 31)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위원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라 위원 정수가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성


▲선거인명부 열람은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입니다.

○ 선거인명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며, 열람은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각급 학교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거기간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 입니다.

○ 7월 21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간 후보자등록을 받게 되며, 후보자등록후부터 7월 30일(선거일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행,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신상명세 및 소견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인에게 7월 26일까지 발송합니다.

○ 소견발표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구마다 2회씩 개최하며, 언론기관 등 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 참석은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 투표는 7월 31일(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장소는 가급적 투표소에 설치하여 투표종료후 당해 장소에서 개표를 실시합니다.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당선인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만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하되, 다수 득표순위에 있는 자중 교육경력자가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까지 교육경력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교육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 교육경력자인 후보자가 2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교육경력자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결정하며, 나머지 교육위원은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 후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공명선거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유급화로 과열 움직임이 있는데다가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아 금품·향응제공 등의 음성적 위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선거관련규정 안내등 예방활동과 함께 철저한 감시·단속으로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