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최인기 의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을 추가하는 것은 전남. 광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조기 착공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의원은 성명에서 정차역을 늘리는 것은 호남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만드는 것으로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며 언제까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를 물었다.

여기 최인기의원의 성명 전문을 소개한다.

聲 明
- 호남고속철 정차역(정읍, 남공주) 추가는 전남,광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이를 즉각 철회하고 조기착공에 나서라 -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시 한번 우리 전남, 광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지역민들이 목이 터져라 요구했던 호남고속철의 조기착공은 뒷전으로 미룬 채, 5.31지방선거에서 충남 및 전북의 표를 의식해 정차역 추가라는 선거용 선심정책을 건교부가 28일 발표한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언제까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

정말 가소로운 짓이다.
호남고속철은 이미 누더기 저속철로 전락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광주지역민들이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의 각종 연구용역에서도 당초 천안으로 되어 있던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바꿔 19㎞(4분 소요)를 돌아가도록 결정해 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단지 지방선거에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10조원이 넘는 국가주요정책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작해 자기들 맘대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꿔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현명한 유권자들이 표를 호락호락 찍어줄 것 같은가? 어림없는 짓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국정혼란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서울대 안병직교수가 지적한대로 건달정부에 원칙도 기준도 없는 현 정부를 심판할 마음의 준비를 우리 전남, 광주민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광주가 어떤 지역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참여정부의 모태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처사로 이 지역민들의 요구(조기착공 및 기존 5개역 정차)를 다시 한번 철저히 묵살한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 둔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호남고속철 문제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질의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낙후한 전남, 광주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07년 중 조기착공이 필요함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조기착공을 위한 기본 설계비 300억원(2006년) 증액도 앞장서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답이 고작 정차역 추가라는 말인가.

호남고속철에 정차역이 추가 건설되면 저속철로 전락 한다는 점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정부는 정차역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해 운행하는""격역 정차""방식으로 소요시간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이용객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운송 및 물류기반으로서의 본래 기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호남고속철 정차역 추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기본계획을 세웠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ꡒ애초 계획안 작성단계에서 남공주역과 정읍역도 고려했으나 수요 증가효과나 효율성이 낮아 배제했다ꡓ고 말했다.

또 건교부가 발표한 역 추가 설치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가 개통 초기 3,400명에서 30년 뒤에는 고작 600명이 늘어난 4,000명선이라면 사실상 지역 발전효과는 없는 셈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 충청도에서 그나마 열린우리당의 명맥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득표용 선심 공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호남고속철 정차역 추가를 당장 취소하고, 2007년중에 조기착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명한 우리 전남, 광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나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정차역 추가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오늘 보냈다.

아울러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회 소속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을 사퇴하고, 내일(5.1)로 예정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이다.


2006년 4월30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국회의원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