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최인기 국회의원은 오늘(10일) 정부에 한 . 미 FTA협상과 관련, 협상전에 반드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6일 1차 예비협의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는 한 . 미 FTA협상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협상이 체결되면 농촌과 농업이 붕괴될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쫓겨 허둥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은 ""FTA 체결시 수출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는 문제에 정부는 국익을 위해 농민들이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선대책 후협상`원칙에 입각해야 할 정부가 농민과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한 . 미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협상추진은 “결과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쳐 8조3천억원 정도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농촌 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특단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든지 FTA 체결을 DDA협상타결 이후로 미루든지 농업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보다 월등한 농업경쟁력을 갖고도 미국과의 FTA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스위스 등을 예로들어 ""정부는 우리 농민이 농촌을 지켜며 자립할 수 있게 최소한 기본대책은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며 총리실,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에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