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춘양초교 강당에서 열린 최인기 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정책입법 등을 건의했다.

오늘(20일) 오후 2시에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춘양면 홍모씨는“역대 정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농지취득자격제한 등으로 농지매입이 어려워 농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농지취득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씨는 정부에서 친환경농법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단가가 높은 줄 알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이 없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농지취득제한 등에 묶여 돌아올 길이 없다며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모씨는 정부에서 한때 농민후계자를 양성한다며 재산이 없어도 보증만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으로 인해 마을전체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생긴 문제인 만큼 부채에 대한 이자만이라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모씨는 쌀소득직불금제도와 관련해 변동형 직불금 기준이되는 산지쌀값을 지역별로 똑같이 적용하면서 산지 쌀값이 높은 경기미나 강원도미 등은 많은 직불금을 받고 산지쌀값이 낮은 호남지역은 적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긴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귀농자에 대해선 정부에서 무상보조금지급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절대농지는 보존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선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농촌에 대해선 정부에서 이익을 따지지 말고 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강한 농민에 한해선 부채탕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통해 이자만이라도 탕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동형 직불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역별 쌀값의 차등을 인정하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가 생겼다며 기준이 되는 산지쌀값을 적어도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