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산건위원장이 15일 열린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건전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 군정질문을 폈다.

15일 열린 제136차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조현수 산업건설 위원장이 화순군의 건전재정운용과 관련, 군정질문을 폈다.

이날 조현수 위원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행자부의 재정운영평가에서 화순군의 2004년도 재정운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며 화순군의 건전재정운영 대책과 방향, 군의 입장을 물었다.

이영남 군수는 답변서를 통해 행자부의 평가는 지자체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가 늘어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어 보충질문에서 조현수 위원장은 화순군의 답변자료에는 재정운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투명성 평가 결과가 누락됐다고 지적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종철 기획실장은 투명성 평가는 재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누락 시켰다고 해명했으며 군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수의 답변에 조 위원장은 주민들이 참여하면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냐며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이 투명한 것인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법한 것인지 물었다.

이영남 군수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하고 만연제 제당보수같이 갈수기에 급하게 공사를 해야하는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군수권한으로 실과장에게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일만 의장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법한지 답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며 군수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군수는 보충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데 의회가 이를 안들어줘 안타깝다고 말하고 각 시군마다 유권해석이 틀리지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조현수 위원장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경우 교부세가 삭감되며 중앙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예산삭감 등의 제제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이런 제제조치가 있어도 시급한 사업에 대해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않고 사업을 하겠다는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군수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더니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냐며 그런 일로 인해 아직 교부세가 삭감된 일은 없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선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현수 위원장은 만연제 제당보수공사나 실내체육관 등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지자체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한 대책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영남 군수는 만연제의 경우 주민들의 산책로 조성과 만연천 유수 공급 등으로 사안이 시급해 선집행한 것이고 의회에서도 승인하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조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부예산회계가 시작되는 6월달 이전에 편성하면 되는데 군수의 답변은 화순군 공무원들이 6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남 군수는 집행부 단독으로 선집행하지는 않았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했다고 해명하고 군수는 정책 등에 관해 답변하는 것이지 않냐며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요구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조 위원이 1가지 군정질문에 대해 계속 보충질문을 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의장에게 항의했다.

군수의 항의에 전일만 의장은 “할 수 있다”며 군수의 항의를 무시했다.

이날 조현수 위원장은 예산투명성을 확보해 행자부의 지적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않은 예산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라며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