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의원들이 2006년도 본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화순군 집행부에대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오늘(9일), 의회는 농산과로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광재, 조현수 의원은 화순군이 예산편성지침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서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도비를 다 반납해야하는 것처럼 군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재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서 농업관련 예산 11억여원이 삭감됐는데 이로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 부분은 있는지, 군비를 확보못해 국도비예산 전액을 반납했는지 따졌다.

박의원은 의회가 농업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관련예산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선정과정을 거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의회의 이런 취지는 무시된 채 마치 의회가 일방적으로 농업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는 의회의 취지와는 동 떨어진 것이라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먼저 농민들에게 사업신청을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지켜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안상순 농산과장은 농업관련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특히 국도비는 당초예산에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일부사업에 대해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고, 군비부담금이 있는 경우 전남도에서 사업을 하지 못할거면 타시군으로 지원될 수 있게 반납하라고 재촉하고 농가에서도 토지확보나 종자대 등으로 쓰겠다며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도 올해 국비지원사업 중 언제까지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시기가 있는지 묻고 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모를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지 국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한 것도 부기명기를 정확히 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을 확보하라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수부터 농협대의원총회에가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하는 등 예산삭감을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회가 농민들 못살게 한다는 식으로 오도해 의회와 군민, 농민들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부터 바꾸라고 요구했다.

농산과 업무보고에서는 화순군의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광재 의워은 화순군이 15억 8천여만원(군비 1억원, 국도비 5억7천6백만원)의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액을 경작면적별로 60%, 잔량농가에 40%를 배정한 것은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하고 나락야적시위를 벌인 농민들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영안전대책비(잔량지원)에 대한 지원은 각 농가에 일정하게 지원돼야 하는데 특정인에게 40%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나락을 쌓아놓고 시위를 벌인 특정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면 누가 계약재배를 하고 자체소비를 하겠냐고 따졌다.

박광재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 정부 수매에 응하면 손해보고 나락을 쌓아놓고 버티다가 나중에 수매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이익을 본다는 의식이 번지는 것은 결국 쌀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올해부터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지원대책비(잔량 지원)를 경작면적기준으로 100% 지원토록 해 전체 쌀생산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선의원은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암면에 짓는 옥수수 가공공장이 경쟁력이 있겠냐고 따졌다.

이선 위원장은 옥수수를 제철에 따서 보관했다가 1차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가공공장이라기 보다 저온창고라며 도암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만으로 가공공장이 가동될수는 있을지, 운영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경쟁력도 없는 사업을 편성한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상순 과장은 옥수수는 쌀대체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공장이 풀가동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은기 의원도 ""공공비축제 관련 회의시 농민회와 `말도 못하는 농협조합장`만 모아놓고 협의가 이뤄져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며 향후 군의원들도 참석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