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8일 항소심 판결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지만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SK그룹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받은 경선자금과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화갑 대표는 8일 오후 열린 긴급의원간담회에서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지금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갑 대표는 간담회에서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항소심 판결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내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항소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한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한화갑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은 민주당 죽이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스스로 합법적인 자금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고 고백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장관, 김근태 의원 등 여당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한화갑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노무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서 스스로 2억 6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는 등 민주당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권이 허울 좋은 통합이라는 명분아래 민주당을 말살시키려 하면서 검찰권력을 이용해 최대걸림돌인 한화갑 대표를 죽이려 한다며 노무현 정권의 민주당과 한화갑 죽이기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스스로 불법자금으로 경선을 치뤘다고 고백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장관,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중앙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


성 명 서

- 민주당 죽이기 음모 중단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하라 -

오늘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그 내용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이다. 1심에 비해 2개월, 5천만원을 깎아 준 것이다.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초 검찰이 한 대표를 구속하려고 했을 때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투쟁을 해왔다. 이제 재판이 1심, 2심까지 끝났다. 물론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다.

검찰이 경선자금을 문제 삼아서 유독 민주당 한화갑 대표만 기소해서 재판에 붙인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민주당 죽이기이다. 법의 생명은 형평성인데 2심 재판부마저도 형평성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권의 시녀, 권력의 하녀로 전락했다. 경선자금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합법적인 자금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 있고, 지금 여당의 대권주자라고 하는 정동영 전 장관과 김근태 의원도 고백이 있었고, 김 의원은 2억 6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시인한 바 있는데도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수사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한화갑 대표를 구속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김근태 의원도 함께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일절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장이 약속한대로 불법 경선자금을 스스로 고백한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전 장관, 김근태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만일 한화갑 대표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 똑같은 전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장관은 당시 16개 시·도 경선에 끝까지 완주했다. 반면 한화갑 대표는 4개 시·도만 하고 중도 포기했다. 기름값이 들어도 완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었을 것 아닌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왜 어느 한 사람만 딱지를 떼는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

더욱이 노무현 정동영 후보는 무단횡단을 끝까지 했다. 한 대표는 도중에 돌아왔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당내 경선이 있었지만 당내 경선은 합법적인 자금으로 치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때 당내 경선도 합법적인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 말을 뒤집으면 과거 당내 경선자금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이다.

우선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등록금만 해도 2억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연간 모금한도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모금이 더 어려웠던 사람이다.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야당은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가.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정의인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H사로부터 받은 경선자금 6억에 대해 한화갑 대표는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이것도 한화갑 대표에게 다 뒤집어씌웠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도 정치자금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나는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한 것은 기소도 하지 않았다. 왜 한화갑 대표만 죄가 되는가.

지금 노무현 정권은 민주당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허울 좋은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민주당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 걸림돌이 한화갑 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과 허울 좋은 사법의 틀 속에서 한화갑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민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광화문 앞에서 전국에서 온 당원 지지자 500여명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를 마치고 당사에 와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당 별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무현 정권의 한화갑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2006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