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본격화 된다.

전남도는 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각 시군에 운영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되면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유급수준을 결정,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구성되며 의회의장과 자치단체장이 각각 5인씩을 선정한다.

심의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각계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결정,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연임은 제한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들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또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관심을 갖고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위원회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유급제는 월정수당을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상한선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해 지급수준을 놓고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화순군은 군민들의 복지와 관계되는 보육료나 노인교통수당 등 필요경비는 물론 국도비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도 재원이 없어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농민위주의 낮은 소득수준, 의원들조차도 부끄럽다고 자평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유급수준을 정할지에 대해 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