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놓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오늘(8일) 열린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의 예산편성을 놓고 조영길 의원과 김종철 실장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조영길 의원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을 통해 당연히 확보돼야 할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영길 의원.

조영길 의원은 본예산을 통해 확보했어야 하는 노인교통수당과 보육료 등을 사회복지과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안영순 과장은 “올해부터 교통수당이 인상되면서 인상된 금액에 대한 상부지침이 늦게 내려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영길 의원은 “상부지침이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군비를 일부만 확보한 것이면서 왜 틀리게 답변을 하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화순군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본 예산에서 당연히 확보해야할 예산을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성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인데 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순군이 올해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97억여원의 군비가 의무적으로 우선 확보돼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운영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이는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도 집행부가 지침도 무시한 예산 편성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두사람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예산편성에 대한 화살이 돌아오자 김종철 실장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된 것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편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종철 실장은 추경에 확보해도 지장이 없고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선 추경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필요예산이라 할지라도 연초에 한번에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필요한 예산이 덜 확보됐지만 추경까지 들어올 세입예산이 있기에 추경을 통해 부족재원을 확보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김 실장의 답변에 조영길 의원은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공무원들의 급여와 판공비도 본예산에서 절반만 확보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선 추경을 통해 확보한 후 차후 지급해도 되겠냐며 맞받아 쳤다.

조영길 의원은 필요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가용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운영의 묘라는 것도 예산이 서 있는 범위에서 찾는 것이라며 자꾸 운영의 묘 운운하는데 그런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 50%를 삭감해도 집행부에서는 할말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한편 이날 조영길 의원은 화순읍 복지회관 건립과 노인일자리 늘리기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중장기복지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화순읍에도 복지회관을 세워 읍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