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는 부동산특별 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의 처우에 대해 질의 받았다.

오늘(8일)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종합민원과 배상국 과장은 김실 의원의 마을 지적도의 진행 상황과 배포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절반이 진행중이며 다음주에 나머지을 완성해 그 다음주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실의원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랜기간 토지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지주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보증인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다며 “책임만 있는 보증을 누가하겠냐“고 질의했다.

덧붙여 “농협이사처럼 특별수당은 못주더라도 기념될만한 것 하나라도 주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배상국 과장은 “본 실과에서도 보증인에 대한 처우가 없는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해봤다”며 더 연구해서 수당은 못줘도 식사대접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특별 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대해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