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등은 16일 정부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조속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인 최인기의원과 이낙연의원 등은 16일 오전 7시 30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호남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유선호, 김태홍, 염동연, 김춘진 의원과 폭설재해관련 정부부처의 장차관 및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인기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전남출신 여야의원들이 전남도청과 해남, 영암 등 폭설피해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행정기관과 농어민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정리한 7개 분야 25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농어업회생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한 정부측 참석자들은 “의원들이 직접 행정기관과 지역의 피해 농어가로부터 생생하게 들은 애로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오후에 열리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소방방재청은 “폭설피해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의 복구지원단가를 10~65%까지 인상해 농가의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재 피해액은 5,2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총복구비 7,200억원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농림부 150억, 해양수산부 44억, 소방방재청 20억원 등은 이미 지원돼 각 지역에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조치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증금액외에 2억원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이율도 1.5%를 인하한 3%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취업이나 고용유지시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비율 인상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원칙과 국고부담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도 지방비를 포함하면 45%가 지원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으며 군지원인력 투입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단계적 도입과 축사내부와 부속시설 지원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치는 한편 반파시설물 복구지원 현실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한편 노지 월동작물의 피해산출방식은 심어진 농작물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비닐하우스 일반양어장과 비닐하우스 양만장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당 39,000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해상에 시설한 수산증양식시설은 육상과 달라 면허제이기 때문에 불법시설을 지원하면 면허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원이 곤란하다며 내수면 육상양어장시설 복구 지원은 많이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산물재해보험제도 연구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2002년부터 연구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어패류 규격의 세분화는 종묘지원 원칙과 축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식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