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 사례별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혐의가 확실시되면 바로 고발 할 계획이다.

위반사례에 대해 사례별로 즉시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 왔던 기존 방법을 바꿔 출마 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위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두었다가 모아진 위반 사례를 검토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실시 되면 그때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일“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때 그때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 공직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