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와 부동산 부문

(1)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한다.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은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이며 변칙적인 세부담 회피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2) 재개발, 재 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3)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 시행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된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한다.

(4)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 보상제 의무적 실시

2006년 3월부터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때에는 채권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이다.

(6) 토지 거래계약 허가제도 변경

2006년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제도가 도입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실시 된다.

그리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 토지 취득요건이 완화된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된다.

이 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서 그동안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8)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내년 2월부터 11개월간 신고 받아 양성화된다.

2월초부터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현재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출국내국인이 여행에 필요한 선물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년째 30억불대 적자인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통관 단일 창구 구축 시행

주요 수입요건확인기관과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하여 요건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민원 편의 획기적 제고 및 전자통관체제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어린이 용품, 마약류 원료 물질 통관 요건 확인 강화

불량 어린이용품 수입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 위해 및 마약류원료물질의 불법 수입 사례 발생으로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요건을 강화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불량 어린이용품 및 마약류 불법 수입 사전 차단으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화물 운송 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 신고제도 도입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경사항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관세법 제225조 제1항 후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신고 중요사항은 시행령에 규정(관세법시행령 제232조 제2항) 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밀수방지 등 보세화물의 안전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승객 예약 정보(PNR) 제출

승객예약정보(PNR：Passenger Name Record)란 선사/항공사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탑승에 관한 정보로서 지불형태, 전체적 여행일정, 동행자 등의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세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승객예약정보를 활용한 비 노출 우범여행자 추출 등 정보 분석 강화로 고위험자만 선별검사하고 검사비율은 지속 축소하여 여행자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일괄납부사후정산기간을 업체 스스로 1월, 2월, 3월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사후정산기간을 분기로 운영함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장기간 보류됨에 따른 불이익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정산기간을 월(1월, 2월, 3월)단위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환급 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과세 환급금 지금 세관제한 폐지

관세환급신청을 관할지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별로 관할지 세관이 아닌 통관지세관 등 편리한 세관을 선택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환급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개인간 주택 거래시에 거래세 부담이 완화된다.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된다.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된다.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되고, 지방세 불복 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된다. 그리고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2, 금융 부문

(1) 자산 운용회사의 간접 투자증권 판매 허용

이로 인해 간접투자자의 펀드접근성과 펀드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여 간접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 저해, 재정부담 증가 초래 등 부작용을 노출함에 따라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6.1월 시행)

이로 인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과 건전성 및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고객 알기 제도 및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시행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과 범죄의 예방을 위해 2006.1.18부터 새로이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된다.

고객알기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기관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보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계좌의 신규개설과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이외에 아래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도 확인하게 된다.

고액현금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고액알기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기업공시제도 개선

외환위기 이후 기업공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공시의무사항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상장부담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상장기업이 공시서류를 평일(월~금)은 07:00~21:00, 토요일은 09:00~14:00 까지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평일(월~금)은 07:00~18:00까지, 토요일은 공시서류의 접수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수요를 흡수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내증시의 국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기업이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과다납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하여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정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실수요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2005. 7. 1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실수요자의 취득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상적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체재요건을 완화한다.

3. 산업,에너지 부문


(1) 정부 통합 신제품(NET) 인증제도 정비

NT, KT 등 기존의 정부 신기술 인증에서는 기술과 제품의 구분 없이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하였으나,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실용화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제품인증으로 통합정비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이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달물품 목록 번호체계 변경

공공부분에도 전자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체계를 11자리 숫자로 구성된 재고관리 목적의 분류체계에서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물품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3) 전기요금 조정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발전용 LNG․중유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4.591%→3.7%)를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전체 평균 1.9% 인상하였음에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대폭 인하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물가 0.027%p, 생산자물가 0.056%p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선불식 통신 판매에 대한 결제 대금 예치제 시행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또는 공제조합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10만원 미만의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위 의무 적용을 제외한다.

4. 농림 어업 부문

(1)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2005년 10월부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 3가지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2006.1.22일부터는 이를 1/4로 개선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개선했다.

(3) 농지처분 명령제도 완화

2006.1.22부터는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하여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로 처분통지를 받은 후 당해 농지를 처분하고자 한국농촌공사에 매도를 위탁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한 농지처분명령 대상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2006.1.22부터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와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휴경사유를 확대할 경우 수급조절을 통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농업보호 구역 행위제한 조정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방식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이 조정될 경우 농촌관광 등 소득․편의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촌개발 촉진․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농지 조성비 제도 개편

2006.1.22일부터 현행 농지 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그 부과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당 5만원 이상 부과하지 않아 농지조성사업과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은행사업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가격이 낮은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촉진되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기간 단축

2006.1.22부터는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2일이내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2006.1.22부터는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확대한다.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증대,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9) 축사 설치 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1.22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축사관련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10) 농업 진흥지역 지정, 관리제도 보완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경직되게 운영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2006.1.22부터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완화한다.

시․도지사가 1ha미만의 진흥지역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농지 전용허가 제도 개선

2006.1.22부터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전용허가기준 정비, 전용심사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용심사의 예측성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며, 위임범위 확대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절차축소를 통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006년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 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추진

2006년 1월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미흡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젊은 여성의 농어촌거주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여성 농업인 육성 시 도 기본계획 수립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이 ’05.11.5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시 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가 강화 된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여성농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정책이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5) 사고 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2006년 1월부터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농협도지역본부에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은퇴자 등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일손을 대행해 줄 도우미 역할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16)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 추진

2006.4월부터는 부채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한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자산유동화를 통해 경영회생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소비자(농업인) 보호와 종자의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종자는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를 통하여 종자 구입시 농업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종자 유통의 선진화 및 업소간의 건전한 경쟁으로 종자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18)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

2006년부터 논에 대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19)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 도입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한다.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강화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수출확대 등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제도 도입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06년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1) 농어민 건강 보험료 경감율 확대

2005년부터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22) 외국 유학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2005년 12월부터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변경됐다.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 2005. 9. 23)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금년 10월부터는 원재료 함량 등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4)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2006년부터 농정환경의 변화와 농업기반공사의 기능혁신에 맞추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도 조정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게 된다.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5) 갯벌 체험행사 기준 제정 시행

2006년부터는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체험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6) 바닷물의 인 배수시 허가대상 변경

일반음식점이나 횟집, 활어 도․소매점들이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동 음식점등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여 바닷물을 끌거나 배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27) 항만 근로자 공급체계 개편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운송사업체에서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된다.

이를 통하여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항만근로자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8)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게 된다.

(29)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2006년부터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30)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2006년도 영어자금은 ""05년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1조 5,050억원을 연리 3%로 지원하게 되어 수산물 생산 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 또는 어업재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되는 피해복구용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게 된다.

또한 2004년 전․후에 수산물 유통․제조․가공업등 비어업인이 지원받은 농특회계 융자금도 현행 연리4.5% 내지 5.5%에서 4%로 인하하게 된다.

(31) 어구 실명제 및 어구 사용량 제한

2006년부터 연근해어업중 근해안강망․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연안자망․근해통발․연안통발 어업에 대하여 어구실명제가 실시된다.

또한, 근해자망 및 연안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어구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어구사용량도 제한되므로 규정에서 정한 사용량만 바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교 육 부문

(1) 주5일 수업제도 확대 시행

현행 월1회 실시했던 주2일 수업제도를 확대하여 월2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2)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1,672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확대된다.

(3)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초·중·고생 신체검사가 앞으로는 병원 건강검진으로 변경된다 (학교신체검사규칙폐지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 마련)

(4)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기준 강화

신축학교에 실내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항목이 2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등 개정)

학교 신축 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초․중등교육법의 별표2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3호 규정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과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마련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연간 1,000명 내외의 전문상담교사(2급)를 양성할 계획이다.

(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경우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합격해야,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인정 평가시험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치르는 데 대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들의 부담감이 해소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수료와 동시에 고등학교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2005년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46개소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으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로 인해 주5일 수업제 확대(내년 3월부터 월 2회)에 따라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체계적 공적 서비스 기여가 예상된다.

(8) 선도․보호조치대상 청소년의 통보제도 강화

지금까지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소속 학교장 및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개정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에 “접촉․노출행위”와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상습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제도와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도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천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의료 복지 부문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시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120→130%로 완화하여 2006.7.1부터 시행한다.
’06.7월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비수급빈곤층 116천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건강보험료 3.9% 인상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및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보험료 3.9% 인상을 통해 2008년까지 급여율 70%이상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2005. 7월 발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11.15일 합의한 수가 인상율 3.5%와 2006년도 보장성 확대(약 1조원 규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된다.

이로 인해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효과를 제거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른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한다.
이로 인해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권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이로 인해 특정암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한다.

이로 인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이상도 가능토록 완화 및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그리고 자격에 미달하는 기존 종사자에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이용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 및 시설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다.

이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친화적인 그룹홈 운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규정이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에 미흡하고 국제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하게 되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확대 :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영양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에서는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에 대하여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12)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정하였다.

어린이의 내용액제 복용에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였다.

7. 환 경 부문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차령이 2006년부터 강화 적용된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는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관련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건설 공사장의 소음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의 질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합리적인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시공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사전예방적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은 인하하고, 청량음료, 주류 등의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이 변경된다.

먹는 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되어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 노 동 부문

(1) 임금 피크제 보전 수당 지원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활용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06.1.1부터는 근로자를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3)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현행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 3만5천원이었으나 4만원으로 인상 됐다.

(4)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게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에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공공훈련기관 개편

새로운 훈련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공공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을 개편한다.

향후 공공훈련기관 개편 세부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점차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교육훈련기회가 1/6수준이며, 극히 초보적인 교육훈련이 일반적이다.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06년 하반기)

9. 중소기업 부문

(1) 중소기업 범위 조정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23)에 따라 혁신형 기업을 중점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된다.

이러한 개편방안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현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를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변경된다.

현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4)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매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의 구매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의한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배제한다.

’06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배제한다.

(5)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가능(설계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가 가능한 제품(직접구매제품)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0. 행정 법무 부문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노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 성과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2006년 7월 1일부터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1～3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 된다.

공무원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급 기관의 성과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무성적의 비중을 확대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비율이 근무성적은 70～95%, 경력은 5～30%로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규정에서는 근무성적 50～70%, 경력 20～30% 이었음.)

종전에 비공개로 처리하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연도초, 연도중, 연도말 등 성과관리 단계별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평가자가 평가대상 공무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중증장애인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공무원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는 2세를 각각 연장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

민간근무 휴직 대상 요건을 만45세에서 3급 과장은 50세, 4․5급은 48세로 확대된다.
휴직절차를 간소화․위임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였다.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를 강화한다.

(6) 주민소송제도 시행

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 했다.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1유형),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2유형),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3유형),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4유형)으로 구분한다.

앞으로, 주민소송제도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직으로 변경된다.

2005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에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이와 별도로 여비는 출장 시에 지급) 받게 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수준을 매년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되는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이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매월 150만원이내, 시군구의원은 110만원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별표7, 별표8의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지자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심의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8)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 출국금지제도 개선

출국금지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제도가 개선된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논란 이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국방 병무 부문

(1)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인터넷에 의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휴일 예비군훈련 대상 확대, 쌍용훈련기간을 단축했다.

예비군의 편익증진 및 생업보장으로 대군신뢰를 증진시키고 실습위주 예비군 훈련체계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사회에 공헌한 자를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안장대상을 국무회의 대신 민․관 합동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국가․사회 유공자 우대 및 생계형 단순생활사범 안장 허용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민․관합동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기대된다.

(3) 군인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장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출산하기 위해 휴가를 가는 경우 그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토록 됐다.

이는 국가의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여성군인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과 군복무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 및 의학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객관적․세분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5)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됐다.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도 폐지로 귀국신고 불이행에 따른 부담감 해소 등 민원편익 증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국외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신속한 국외여행허가 업무 처리로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을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게 2박3일로 일원화 했다.
이로 인해 훈련참가자간 형평성 제고되어 훈련부담이 줄게 됨으로써 민원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남북경협 부문

(1)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

남북경협제도 관련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개선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북왕래자 출입심사절차 간소화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
남북한간 대규모 왕래에 대비하는 측면과 함께 왕래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안전 부문


(1)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됐다.

(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개인별 등급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을 설정한다.

(4)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안전문화 정착차원에서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정기 및 수시로 준수계도 및 전국적 일제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14. 기 타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영농활동만 가능하도록 된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관광휴양사업’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 확대

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 공유재산, 폐교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산지가 많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보전산지, 국유림 편입비율 등)

박물관․미술관이나 묘목을 키우는 종자업 등 유사한 성격의 업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학예사 또는 종자관리사 공동고용을 허용(특례적용 前 : 1인 고용 의무화)

지자체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하한 규정 적용 배제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손쉽게 농민주 제조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으면 농민주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에만 허용되는 원어민 교사의 외국어교육을 전학교로 확대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가 일괄 의제처리된다.

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의 지정,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이용수수료가 신설되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발생된 수입은 모두 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여 고객에게 돌려 준다.

(3)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현재까지는 문자 위주의 ‘정성적 예보’를 발표하여 왔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5km×5km의 격자점으로 나누어 각 격자점마다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예보제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되며 향후 기상방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현재까지 계절예보는 1년에 4회, 계절별로 2월․5월․8월․11월의 하순(23일경)에 발표하고 있으나, 2006년 4월부터는 매월 20일경에 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에 대한 장기예보(3개월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3개월 예보제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분야에서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재관련 기관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되어 기상재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거절 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연장

종전에는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 확정 또는 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도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내용에 의하여 후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출원공개 전에 특허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후출원에 대한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한다.

공개되지 아니한 출원의 기술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동일발명을 개발하여 후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