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에서 조현수 산건위원장이 군정질문에 나섰다.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이 군정질문을 통해 마을행정방송망 설치 추진계획 등 4건에 대해 질문했다.

조현수 산건위원장은 마을 행정방송망설치 계획, 면단위 보건지소의 지독감독업무를 읍면장에게 이임하는 문제,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복구계획과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조 위원장은 ""이번 폭설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방송망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도 화순에는 13개 읍면중 남면만 유일하게 마을 행정방송망이 설치돼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망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렬 총무과장은 ""남면의 경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4천여만원을 들여 방송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주민들의 편리와 행정편익제고를 위해 행정방송시스템 구축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중으로 세부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렬 과장은 “매년 2~3개 읍면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2개읍면의 마을행정방송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조현수 위원장은 두 번째로 “면단위 보건지소를 읍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조 위원장은 “보건지소의 지도.관리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장이 맡도록 해 보건지소와 읍면 행정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군민들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렬 총무과장은 ""전남지역에서 읍면장에게 지도감독을 맡기고 있는곳은 한 곳도 없으며 보건지소 인력은 전문직이어서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읍면과 업무지원이나 협조 등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보건소장과 협의,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의 복구계획과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상순 농산과장은 “화순관내에는 유리온실과 현대화 시설하우스 등 1,878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농작물은 토마토, 고추 등 4ha가, 시설하우스는 235동 10.4ha가 피해를 입어 9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안상순 과장은 “현재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의 93.3%가 응급복구 됐고 항구복구를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선 조사중”이라고 답변했다.

안 과장은 “현재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중앙에서 폭설에 대비, 설계도를 연구개발중에 있어 설계도가 개발보급 되면 폭설에 안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업인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조현수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이 나오더라도 농업인의 자부담율이 높으면 농업인들이 항구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군비지원 등을 통해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부분의 축사와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가 논 중앙에 있어 농어촌도로와 농로 등의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료공급, 농작물 수확 등이 적기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에 “화순군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농어촌도로(군도)와 시설하우스주변 농로에 대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조현수 위원장은 ""서류 절차를 따지다보면 복구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선(先 )복구 후(後)집행 하는 방안을 통해 농어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실 부의장도 보충질문을 통해 “눈으로 인한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우스 지붕에 전기장판의 원리를 이용, 눈이 쌓이는 대로 열로 녹여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실 부의장은 “정부의 지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군에서 먼저 나서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설해방지를 위해 전기관련업체와 협의해 설해방지시설을 연구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농업행정을 펴라“고 주문했다.

안상순 농산과장은 ""이번의 경우 노후된 시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에서 눈 피해에 강한 비닐하우스의 표준설계가 나오면 농업인들이 이를 설치, 눈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은 네번째로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농산물간이집하장 현황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집하장 현황,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집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안상순 농산과장은 “화순군에는 19개소의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있으며 이중 18개소가 사용되고 있고 도곡면의 화순느타리영농조합집하장만 파프리카 등 고소득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로 느타리버섯 재배면적이 줄면서 농자재보관창고로 관리전환 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안상순 과장은 “집하장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해 원래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실 부의장은 보충질문을 통해 “대부분의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지은 지 10년이 넘어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도곡의 경우 현재 비어있고 골프장진입로 주변에 낡은 채로 있어 미관에도 좋지 않고 시설로서의 용도도 없다”며 대표자와 협의해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실 부의장은 ""10년이 넘은 집하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필요도 없는 시설을 유령의 집처럼 흉하게 방치하지 말고 철거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집하장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안상순 과장은 “집하장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집하장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