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군의원 등 지방의원의 급여가 지역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4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상한선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 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했으며,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토록 했다.

또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나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유급수준을 결정, 통보하면 단체장은 통보받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중 현행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종전대로 상한선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차등지급하던 여비를 일원화시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의회 일반의원들이 여비로 1일당 숙박비로 2만5천원, 식비로 1만8천원을 받던 것을 시도의원과 시군구의회 의장, 부의장과 같은 수준인 숙박비 4만6천원, 식비 2만5천을 받는 등 같은 여비를 지급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의원이 11만원씩 120일간 1,320만원, 시군구의원이 10만원씩 80일간 지급받던 회기수당이 폐지되면서 월정수당이 신설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상한선 없이’ 의정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의정활동실적,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의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원은 년간 1,800만원(150만×12월)을, 시군구의원은 년간 1,320만원(110만원×12월), 회기수당을 포함하면 시도의원은 월260만원씩 년간 3,120만원까지, 시군구의원은 월177만원씩 년간 2,120만원까지 경비를 받았다.

그러나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상한선이 없는 월정수당이 신설되면서 각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현행 2천만~3천만원선으로 받던 경비를 훨씬 더 많은 고액의 연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됐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월정수당의 하한선도 없으며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이 먼저 사회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자 중에서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인씩을 선정토록해 유급수준의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