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7일 건설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았다.

남은기 의원은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 등으로 농로 등에 포함돼 화순군으로 이전해야할 필지가 2,277필지인데 올해 추진실적이 208필지라면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대상필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완료된다는 것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판일 건설과장은 “토지보상협의 관계로 지연돼서 그런 것으로 실적으로보면 그렇지만 당시 기부체납을 받았다해도 그동안 지가가 상승해 마음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김실 부의장은 내년중에 앵남에서 원화리간 도로가 착공되는데 이 도로의 경우 토지보상이 끝난 지 3년이 넘었고 토지보상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원화리에서 효산리를 잇는 도로는 선형결정도 안돼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실 부의장은 언론에 문제점이 보도돼도 누구 한사람 해당지역 의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제점이 뭔지 물어오는 사람이 없었고 의원이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고 답변하고 그 이후엔 진전이 없다며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나무랐다.

김 부의장은 군의원과 행정이 서로 교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며 풀어나가는 풍토조성이 아쉽다며 지역언론보도에도 관심 좀 가지라고 요구했다.

김실 부의장은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경우 화순금전(능주,도곡)지구의 포장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농로포장을 함에 있어 예산을 배정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김 부의장은 타 지역은 미맥위주의 경작을 하기 때문에 파종과 수확시기에 농로를 주로 이용하지만 도곡의 경우 시설하우스 면적이 군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해 농로 사용도가 상대적으로 200~300배 높은 데도 포장율은 다른 지역보다도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실 부의장은 “농로포장예산배정이 면적이나 인구분포비례등 아무런 기준이 없고 남면 벽송 지구는 농로포장에 3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지만 포장율이 낮은 도곡 월곡지구는 1억3천만원을 배정하는 등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판일 건설과장은 금전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어 군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언론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광재 의원은 김종철 기획실장에게 2006년도 예산에 군도와 농어촌 도로 등 SOC 사업관련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이미 착공된 사업은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착공만하고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김종철 기획실장은 군 재정이 열악해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은 2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연제 제방 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이 본래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판일 건설과장은 “만연제 보강사업은 하천은 물이 흘러야 살기때문에 농업용수공급보다는 만연천에 흐를 용수를 공급해 만연천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강공사를 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조현수 위원장은 화순천 정비사업에 80억 원, 만연산 생태공원 조성에 43억 원, 만연제 보강에 26억 원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과 생활체육공원조성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느라 화순군에 마을 승강장 하나 세울 예산도 없는 것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농수로보수도 2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며 건설과는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문팔갑 의원은 도곡온천입구에 난립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팔갑 의원은 도곡온천입구에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이 많고 단속에 의해 철거돼도 다시 세우는 등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라며 군에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광고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불법대형입간판을 도로변에 버젓이 세우는 것은 행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만일 사업주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광수 의원은 개인택시 증차에 관해 질의했다.

정광수 의원은 화순군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전남도 표준보다 높은 택시요금 등으로 화순군의 택시승차율이 다른 시군보다 낮은 것으로 아는데 현 시점에서 증차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인택시증차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쌍방간의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냐고 물었다.


김판일 건설과장은 “화순군은 지난 95년 이후 개인택시증차를 한대도 하지 않았고 증차여부를 놓고 용역을 의뢰했더니 85대를 더 증차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감차분을 감안, 내년 1월중으로 15대를 증차할 것”이며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원취하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