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는 6일 의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 등 10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군의회가 군청 각 실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의원으로 부터 ""질문도 설명도 간략하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 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되는 의원들과 주무과장의 문답에 박병옥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간략하게 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화순군의회는 오늘(6일) 환경과로부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과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운영 등 10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은 대규모 기간사업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야생동물 이동통로 개설 등 화순군의 야생동물보호대책에 대해 물었다.

조현수 위원장은 “국립공원 등에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산림이 70%이상인 화순군도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개설에 대해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태호 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성 검토를, 대규모 사업의 경우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동식물보호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세밀한 조사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안태호 과장은 “도로 개설 등으로 산이 절개되거나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통해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우리군은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날 김경남 의원은 한천면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해 “동광개발이 고소한 것은 행정에서 어느정도 요구했기 때문이고 화순군이 요구하면 동광개발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며 동광개발이 주민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 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힘을 가진 행정에서 힘없는 주민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며 “동광개발과 협의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주무과장이 앞장서서 고소를 당한 주민들과 구속됐던 주민들, 단식농성을 벌인 최씨 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태호 과장은 “동광개발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지난 9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간헐적으로 충돌과 논쟁도 있었고 지금도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고 양생기간동안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군에서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이 어떤 대안이나 바람을 밝히고 군과 대화를 했더라면 진작 이문제가 해결됐을거라 생각되며 지난 10개월여간의 공사지연과 중간중간 7~10일 가량씩 공사가 중단된 점으로 미뤄 행정력이 약해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민들과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력이 약하다는 안태호 과장의 답변에 김경남 의원은 “화순군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군민들에게 물어보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박병옥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무과장은)간략하게 설명하고 (의원들도)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병옥 의원은 “보고내용과 동떨어진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장도 아무런 제재도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발언은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내용으로 의장은 이를 제재해 주고 주무과장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설명하고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팔갑 의원은 이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 “상부지침에 의해 년중 몇회 실시하라는 의무규정이 없다면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