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6일 사회복지과로부터 의료급여지원 등 17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

화순군의회는 오늘(5일) 사회복지과 등 4개부서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았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지원 등 17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박광재 의원은 화순군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을‘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고 싶다’는 다른 봉사단체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일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대행시키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안영순 사회복지과장은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화순천주교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로 구성돼 도시락배달, 천연염색 등 6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영순 과장은 “자활후견기관은 일자리가 없는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12억8,700만원이며, 다른 봉사단체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해 이를 맡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밀했다.

또 ""일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사업을 대행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다.”며“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다른 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확대할 용의가 있냐?”는 박광재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세량리에 조성되는 화순군 공설장사시설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다.

박광재 의원은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천폐기물처리장이나 무등산골프장 조성사업같이 나중에 주민들의 시위를 막는데 급급하지 말고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해에 장사시설과 관련 올해에 안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같이 의회를 다그쳐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더니 다른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볼 때 부지매입에 들어갔을 시기에 이제 겨우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안영순 과장은 “현재 정상적인 추진과정을 밟고 있으며 기본설계용역이 끝나고 시설결정과 그린벨트해제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 요구할 계획으로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주민 등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현수 산건위원장의 물음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팔갑 의원은 “얼마전 정부에서 납골묘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납골묘 장려정책을 펴다가 곳곳에 산재한 납골묘가 흉물스럽게 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며 ”실패한 국가정책인줄 알면서도 납골묘를 만들겠다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순 과장은 “정부에서는 납골묘보다는 화장해서 산골처리 하도록 권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상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납골묘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실 부의장은 “화순군에 90세이상 노인이 200명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90세이상 장수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급하겠다는 식의 선심성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려다 선관위의 제재를 받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등 합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형식적인 여성이장마을 육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실 부의장은 “여성이장마을에 지원하는 100만원이 고작 TV나 냉장고 등을 구입하는 등 소모성으로 쓰여 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광수 의원은 관련법을 위반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질문했다. 정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위생접객업소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단속망을 피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하는 업소가 없도록 사전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어느 업소가 보기싫다고 일부러 벌금을 물리지는 말라.”며 뼈있는 말을 덧붙였다.

박광재 의원은 “지역특산물판로촉진을 위해 매년 도암면 봉하메주작목반과 도시소비자간의 교류사업을 벌이는데 해마다 대상소비자들이 바뀐다.”며 “1회성에 그치지 말고 대상지역과 꾸준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경남 의원은 “생활이 어려워 군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민 대출금 1천만원을 받으려 해도 인우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주위에서 인우보증도 서 주지 않는다.”며 “지역 군의원이나 면장, 번영회장 등이 인우보증을 서는 방법 등을 통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타 시군에 비해 화순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묻고 ”법의 테두리에 걸려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행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안영순 과장이 “화순군에 수급자가 적은 것은 화순군이 타 시군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문팔갑 의원이 “과장은 답변을 그렇게 해선 안된다.”며 나서 김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본회의장은 한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문팔갑 의원은 “화순군에 수급자가 적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영순 과장의 답변에 설명을 달았다.

이에 김경남 의원이 문의원의 발언도중 “노인과 잘살고 못사는 것은 별개문제”라고 외쳤고 문 의원이 “나주가 화순보다 노인인구가 2~3배 많고 따라서 화순군이 수급자가 적은 것이 맞다”고 맞받아 쳤다.

본회의장에 긴장이 감돌자 전일만 의장은 “주무과장은 정확한 잣대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라.”며 재빨리 회의장을 정리하고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