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5일 총무과 등 4개부서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았다.

화순군의회는 오늘(5일) 제1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무과와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로부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다.

이날 총무과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마을방송망 정비 등 17개 업무에 대해 보고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과 공직자 해외연수, 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파견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날 정광수 의원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총무과의 보고에 “사실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화순군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정인을 지목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자 채용약속이 된 특정인의 가족이 의회에 와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렬 총무과장은 “자체조사결과 지금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연고지 등 다른지역에서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없었고 특정인을 채용키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몇 년 사이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정광수 의원은 또 “공무원 포상에 있어 ‘발로 뛰는 간부상’의 포상을 100만원 범위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과다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음을 비치고 ""공무원은 발로 뛰는 것보다 군정발전을 위한 특출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개발하는 등 머리로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수 의원은 “공직자 해외연수의 경우 공무원들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연수자 선정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김영렬 과장은 “년초에 각 실과소에서 인원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잠을 자고 놀고 와도 좋다며 공직자 해외연수를 보내는 지자체도 있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매년 5~6억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전 직원이 2~3년 안에 해외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정광수 의원은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누가 무슨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화순군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라.”고 주문했다.

박광재 의원도 ""화순군의 경우 49개 위원회에 공무원과 민간인 등 총6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선 전문성을 가진 여성위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반해 민간인 위원의 경우엔 여성위원이 무려 98명이나 된다.“며 여성위원이 특별히 많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광재 의원은 또 ""여성 위원 한 사람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전일만 의장도 “한 사람이 10여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한다.”며 “일부에 편중됨이 없이 군민들이 군정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열 총무과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각 실과소의 기능과 필요에 따라 위촉하고 있고 화순군의 경우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선이며 여성위원의 수를 현재 인원에서 3배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력이 없어 이 정도“라고 설명하고 ”각 실과와 협의해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팔갑 의원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임기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등 위원장 임기와 예산 회계연도가 달라 전임 위원장이 배정된 예산을 다 쓰고 임기를 마치면 다음 위원장은 쓸 예산도 없이 임기만 채우고 있게 된다.“며 ”위원장 임기를 예산회계년도와 맞추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실 의원은 ""반상회의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니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와 ""주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한데 반상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143건이나 되는것이 건의같지도 않은 건의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올해 반상회에 참석했다는 21만7,256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대라.”고 요구했다.

김영렬 과장은 ""반상회에서 나와 처리했다는 민원들은 평상시 주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사안인 경우도 있고 반상회를 통해 나온 경우도 있으며 그 외의 자리에서 민원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총무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준비를 위해 오전 11시 30분경 중단됐으며 재무과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오후 3시부터 다시 시작됐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보충질의에서 정광수 의원은 화순군의 공로연수에 대해 “적어도 20여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5급 사무관(과장이나 면장급)을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1년이나 쉬게 하는건 인력낭비라며 공로연수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광수 의원은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수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일만 의장도 질문에 나서 “공로연수의 법적근거라는 지방공무원법에는 경력직 지방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집에서 쉬는 것’이 어떻게 파견근무가 될 수 있으며 공로연수냐”며 공로연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일만 의장은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한해에 4억여만원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전문인력을 잘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공로연수의 법적근거라는 지방공무원법이 ‘공로연수파견’의 근거가 맞는지 상급기관에 질의해 확실하게 알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최창원 부군수는 “공로연수는 다년간 근무한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파견에 의한 공로연수’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파견’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며 ""공로연수는 승진문제와도 연관되므로 퇴직예정자의 희망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전일만 의장은 또 화순군의 승진임용 다면평가에 대해 “평가기준이 무슨 비밀이며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누가 무슨 근거로 평가한 것인지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영렬 과장은 “승진임용 다면평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