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10시 1차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오늘(27일) 화순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과 정암조광조적려유허지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4건의 조례안 중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다.

그러나 화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포상을 받는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당했을때에 대한 명확한 감경 기준도 들어있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부결됐다.

이날 김실의원은 “개정조례안에 포상수당을 받던 직원이 업무상 징계 등의 조치를 당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고, 포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승진기회부여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광수 의원역시 “직원(공무원)에게 포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범이 된 자’ 또는 ‘소득증대 등 지역개발에 이바지한 자’ 등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만하면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해놨다.”며 포상기준 내용들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니냐?“며 보완을 요구했다.

총무과장은 이에대해 “현재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표창이나 상장, 감사장만을 주게 돼 있어 이에따른 구체적인 제안을 하게 된 것이며 상위법령에 감경조치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조례안은 직원 포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는 총무과장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보완해 오라.”며 화순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원안가결된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실 의원은 재무과장에게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불성실하다며 질책했다.

김실의원은 “부동산공시가격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100원 인상함에 있어 년간 총 몇건이 발급되고 있는지, 100원을 인상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년간세수입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남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는 식의 조례개정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400원에서 500원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결국 20%를 인상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자료첨부도 없이 다른시군의 수수료와 비교해 놓은 것만으론 자료도 불충분하고 불성실하다.”고 꼬집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문화관광과는 정암조광조적려유허지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면서 “학술대회 등을 열어 조광조 유적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 유적지를 확대 개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실 의원은 “도곡에서 능주방면 도로에서 조광조선생 유적지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며 “매입하려는 주차장 부지외에 주변토지를 매입해 유적지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는 “조광조 유적지 확대개발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책임지고 하겠다.”는 최성기 과장의 말에 “각서를 써도 못 믿는데 무슨...”이라며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선 운영위원장은 문화관광과에 “사림문화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화순을 사림문화의 유적지로 육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무위원회는 내일(28일) 오전 10시 2차회의를 열고 총무위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