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10일 입법예고한 ‘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법개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화순군의 현행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이장이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는 이장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지탄을 받은 때"" 에는 읍면장이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그런데 10일자 입법예고에는 ""이장으로서 국가의 정책이나 도·군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읍면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장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놓고 일부 군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할 이장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천면 양모 이장은 “화순군이 마을이장을 군의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천면 가암리와 화순읍 감도리, 세량리 이장을 겨냥한 법 개정으로 이장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청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라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양씨는 ""마을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화순군이 이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화순읍 민모씨도 “군 행정에 반대하면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장을 면직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화순군이 법을 개정해 마을주민들을 대표하는 이장을 주민들과 이간질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장의 경우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어 국가정책의 홍보의 역활을 해야하며 읍면과 주민들이 대립할 경우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이장 개인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인양 나서는 경우가 있어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장이 지자체 등의 정책에 반대 하더라도 앞장서거나 주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서면이나 전화(061-370-1232)로 화순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