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외면하면서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국비 40%, 도비 30%의 지원을 받아 2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배정받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비 50%, 도비 25%의 지원을 받게돼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군비 부담은 25%에 불과하다.

화순군은 “화순의 경우 2곳을 지을 수 있도록 배정받았지만 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예산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추경 예산확보는 불가능하고 빠르면 오는 2006년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화순에 백신생산단지 등이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 보육시설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늦어도 2007년까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순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국공립 시설 확충이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화순의 경우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비해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과 달리 국가가 시설의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여하면서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약 400개씩의 국공립 시설을 지어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지금의 5%에서 오는 2008년까지 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화순군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공립 시설을 지을 경우 늘어날 지방비 부담과 함께 현재 운영중인 보육시설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전남도청을 방문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자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미흡한 것은 의지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고보조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