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대표 최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공공 화장실에 노약자 전용 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공중화장실 등에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개정한것이다.

노약자 전용 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노약자 전용 칸이 없는 공공기관의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6개월 이내에 노약자 전용 칸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최인기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기혼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는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칸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