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에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부대표로 이번 안을 공동발의한 최인기 국회의원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활동과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가정보육은 물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들 자녀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장애인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고 있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자녀를 추가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범주에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장애아에 대해서는 보육의 우선 실시, 무상보육 실시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인인 부모를 가진 아동의 보육에 대해서는 부모가 비장애인인 가구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