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11:04
화순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적했고 4건을 건의했다.
조현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등 7개의 실과소와 북면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했고 4건을 건의했다.
또 북면장으로부터 2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북면에 3건을 당부했다.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을 여기 소개한다.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ㅇ 농산과 ;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 부족
고추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의 공급량이 부족하므로 지원방안 강구 바람.
ㅇ 농산과 ; 원예용 중형관정 공급 부족
과수 등 원예농가 육성차원에서 원예용 관정 확대지원 방안 강구하기 바람.
ㅇ 농산과 ; 저온저장고 공급 부족
농업용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농산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급량 확대 지원방안 강구 바람.
ㅇ 산림과 ; 하천정비는 치수(治水)의 목적이므로 전문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토록 함이 타당하나 치산(治山)업무를 전문으로하는 산림과에서 치수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모순이므로 관련법규에 의거 사무분장 부서에서 추진토록 시정 바람.
ㅇ 산림과 ; 군 직영사업 적정성 검토
각종 공사 시행시 가급적 직영사업을 지양하고 입찰 등으로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시정 바람.
ㅇ 산림과 ;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일원화 검토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등 관리업무를 도시경제과와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 업무의 책임한계는 물론 예산집행 등의 이원화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이 예상됨으로 일원화할 수 있게 시정 바람.
ㅇ 재난안전관리과 ; 상수도 누수대책 강구
일부 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이 80%이상 되는 등 물 손실과 예산낭비 등 피해가 큼으로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정밀 점검해 원인분석과 함께 시급한 대책 마련 바람.
ㅇ 재난안전관리과 ; 향후 상수도 준공검사시 누수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명확이 정해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시 하자보수기간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ㅇ 재난안전관리과 ; 춘양상수도 과다누수에 따른 원인 분석
춘양 정수장은 최근 준공됐음에도 누수현상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 바 원인분석과 대책을 세워 조치하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추진과정을 보고하기 바람.
ㅇ 지역개발과 ; 사무분장 준수
관련법에 의해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도 만연제 저수지 준설공사를 농지담당인 건설과가 아닌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ㅇ 지역개발과 ; 군 직영사업 제고
군직영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에 의거 건설업 등록업체에 계약해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만연제 준설공사 등의 경우와 같이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짐으로 시정 바람.
- 건의 사항 -
ㅇ 농산과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소비자와 생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사지 표시이행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바람.
ㅇ 농산과 ; 친환경시범단지 시범운영 개선방안 검토
친환경시범단지 조성업무를 전남도의 지침에 의해 농산과에서 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있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술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습득된 기술분야 등을 농산과로 이전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됨으로 적극 검토 바람.
ㅇ 산림과 ;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잠정적 非 징수 검토
한천휴양림이 개장됐으나 소수의 이용객으로 활용실태가 미약함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활성화 단계로 들어갈때까지 입장료를 잠정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바람.
ㅇ 도시경제과 ;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방안 강구
농공단지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각급 기관단체로 하여금 적극 구매토록 협조요청하고 특히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에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방안 강구 바람.
- 북면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
ㅇ 읍면장 지원사업비 확대 건의
현행 5천만원인 면장 포괄사업비가 너무 적어 면 행정에 어려움이 큼으로 상향조정 해 주기 바람.
ㅇ 노후비품 교체 예산지원 건의
에어컨, 사무실 집기 등이 노후돼 사용에 어려움이 큼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람.
- 북면에 대한 감사위원의 당부사항 -
ㅇ 북면은 기온의 차가 심해 각종 재해 등이 항상 우려되는 지역임으로 농작물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철저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ㅇ 각종 위원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할 경우 지역출신 의원을 위촉한다면 중간역활은 물론 보다 폭 넓고 발전지향적인 기구가 될 것이므로 이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ㅇ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기 바람.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