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의를 열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검토하고 있는 예결특위.

화순군이 2004년도 예산 중 156억여원을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돼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화순군이 7일 군의회 예결특위에 보고한 2004년도 예산편성액은 3,281억7,635만2천원, 이 중 55%인 1,304억1,720만1천원이 2005년도로 이월됐고 4.8%인 156억684만6천원이 불용처리돼 의회로부터 예산편성이 방만하고 사업집행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받았다.

예결특위는 2004년도 화순군 예산 운용에 대해 각 업무별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총 19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예결특위는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2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각종 위원회,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처리, 자산과 공유재산 관리 소홀, 사업비만 보조하고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는 하지 않는 각종 보조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와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무과의 경우 물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 구입해야 하는데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으며 물품을 구입한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받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만 문화관광과를 비롯 사회복지과, 환경과 등 7개 부서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원이상의 도급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의 10%가 넘는 8억6,77만9천원을 추가로 부담해 정확한 자료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증감 변동사항을 관계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관련부서에 통보해야하지만 각 실과소는 물론 읍면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화순군 공유재산의 총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공무원들이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결특위로부터 각 업무별로 지적받은 사항과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해당부서:총무과)

군수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출을 결정해 1천여만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지자체 에산 편성지침과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시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ㅇ 직원능력개발사업 미흡(해당부서;총무과)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어학교육을 할 계획을 세우고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중 9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어학교육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업무와 관련된 분야에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분야를 확대하고 적정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라.

ㅇ 각종 위원회 운영 소홀(해당부서;총무, 재무, 건설과, 보건소)

2년간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6곳이나 된다.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설치운영 목적에 맞는 운영회가 되도록 해라.

ㅇ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사업 부진(해당부서;문화관광과)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21억3천여만이 명시돼 이월됐다. 도곡온천관광지 개발 용역과 토지 감정평가가 진행중인데 사업이 늦어져 내년 중 완료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사업의 진행 절차를 조정하고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사업추진속도를높여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있게 노력하기 바란다.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착공후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지연(문화관광과)

대리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하고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8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후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위치선정이나 타당성 조사 등을 사업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ㅇ 각종기금운용 부적정(해당부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체육진흥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예산도 없고 재난안전대책기금은 예산은 있지만 사용되지 않았다. 관련법규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목적사업에 효과있게 사용해라.

ㅇ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소홀(해당부서; 환경과)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계획을 검토 분석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출에 있어 목적사업비를 초과 지출하는 경우가 생겼고 기금의 적립, 예치, 사용내역 등에 대한 관련장부도 없다. 예산편성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경예산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고 장부를 비치해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사용내역을 정리하도록 해라.

ㅇ각종공사 설계서 작성 소홀(해당부서;환경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2004년도에 발주한 도급공사 중 1억원이상 15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등으로 8억여원이 추가 부담됐다. 최초설계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자료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ㅇ신규사업 선정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예산편성 부적정(해당부서;도시경제과)

2003년도 명시이월된 학술용역비 8억원중 주차장 조성 용역비로 6,500여만원을 지출하고 7억3천여만원은 불용처리됐다. 신규 보조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검토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소도읍 육성사업의 명문고 유치와 애견종합타운건립도 취소됐다. 예산을 세울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보조사업 예산은 불용하면 반납해야 하므로 반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라.

ㅇ 상수도 누수율 과다 발생(해당부서:재난 안전관리과)

관내 인구의 76%인 5만6000여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도 생산량의 36.6%가 누수되고 있어 연간 13억5천3백여만원의 막대한 군비가 손실되고 있다. 또 노후 배수관의 녹물로 주민 보건위생과 정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누수율을 줄이고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관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