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주승현 의원의 검토 요구로 계류됐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오늘(4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이에대해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화순군은 “주택법이 개정시행되고 화순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만큼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산건위에 상정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할 경우 1만여세대가 거주하는 화순관내 공동주택은 단지안의 도로,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와 보수,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다른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 검토, 분석할 것.”을 요구한 주승현 의원은 “화순군의 행정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민 위주로 이뤄져선 안되며 자연부락에도 골고루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화순군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많다고 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며 다른 시군의 사례와 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는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계류시킨건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도 모르면서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분통를 터트렸다.

김정모 화순군아파트연합회 총무이사는 “화순군은 지역의 특성상 전체 군민의 60%이상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군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화순군민으로서 군으로부터 공동시설의 관리 등에 있어 지원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고 항의했다.

또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도 화순군민이라며 화순군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화순군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