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오늘(30일) 화순군의회 산건위원회는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산건위원들은 화순군 직영사업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화순군에서 입찰 등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 등을 들어 직영을 통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직영사업을 하는 부서들끼리 가칭 화순군 개발공사를 차려서 돈벌이에 나서는게 낫지 않겠냐며 질타 했다.

30일 열린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현수 산건위원장은 군에서 직영사업과 도급을 주는 기준과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며 산림과 소관업무도 아닌데 직영을 통해 사업을 맡아 하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냐며 질책했다.

<산림과>
ㅇ문팔갑 의원 - 산림법 위반은 적발해 조치를 취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몇천평의 산림이 훼손될 동안 그것도 모르고 군에서는 뭐하고 있었냐?

ㅇ한두희 과장 -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하겠다.

ㅇ문팔갑 의원 -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의 경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공원의 경우 예산은 도시경제과로 나가고 관리하지만 실제로 산림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부서간 협의해 실제로 일을 하는 부서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라.

ㅇ한두희 과장 -업무의 한계가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만 산림과에서 일을 돕고 있다. 부서협의를 통해 일원화시켜 도심내 소공원도 산림과에서 관리 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

ㅇ문팔갑 의원 - 한천휴양림의 경우 한달 입장료 10여만원을 받기 위해 직원 두명에게 800여만원씩의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건가? 차리리 무료입장을 시켜라.

ㅇ한두희 과장 - 휴양림이 활성화 될 동안 무료입장도 검토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 휴양림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

ㅇ문팔갑 의원 - 한천면 성원광산의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ㅇ한두희 과장 - 광산 업자가 예치한 2억8천여만원의 복구비로 복구를 한 상태다. 광산 곳곳에 균열이 많아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고 복구를 마친 현재도 균열로 인해 추가 복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자보수기간이 2007년까지로 돼 있어 복구업체와 협의해 복구할 계획이며 예산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산자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

ㅇ김경남 의원 -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배롱나무나 단풍 등이 집단적으로 심어지지않고 보기싫게 드문드문 다른 수종으로 심어진 이유가 뭔가? 집단적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해라.

ㅇ한두희 과장 - 경관림조성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심다보니 그렇게 됐다.


ㅇ조현수 산건위원장 - 산림과에서 직영공사를 많이 하는데 직영과 입찰의 기준이 뭐냐?

ㅇ한두희 과장 - 정밀시공이 필요하고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경우 직영사업으로 한다. 조림사업의 경우 3월경에 30~50일동안 단기간에 심어야 사업효과도 높아 군에서 원하는 수종을 검토, 자재를 구입해 직접 심었다.

ㅇ조현수 산건위원장 - 그게 답변인가? 그 말은 현재 산림업자들은 기술력도 없고 직영을 하면 3월에 심을 수 있고 도급을 주면 그 기간에 할 수 없다는 건가? 그건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를 가진 업체를 믿을 수 없다는 말 아닌가?

ㅇ한두희 과장 - 지난해에 도내 면허업자를 대상으로 입찰로 시공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다. 전체를 다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20%정도만 직영을 한다.

ㅇ조현수 산건위원장 - 지금 눈에 보이고 사업비가 적은 곳은 입찰하지 않냐? 수만로 생태숲 조성사업의 경우 도급공사액은 8억원인데 직영사업비는 1억2천여만원이다. 도급과 직영의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건 납득하기 힘들다. 공사에서 뭘 빼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가는 행정을 해라.

ㅇ조현수 산건위원장 - 만연천 공원화 사업은 치수가 목적인가, 조경이 목적인가? 산림과에 토목직원은 있는가? 준용하천에 무슨 사방공사가 필요하냐?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는지? 하천은 치수가 목적인데 산림과에서 직영을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업무영역과 직영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해라. 또 군에서 직영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라.

ㅇ한두희 과장 - 토목직원은 없으며 영향평가도 안했다. 업무영역과 도급과 직영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ㅇ조현수 산건위원장 - 개미산에 5천만원을 들여 화순군 직영으로 개나리를 심었는데 산에 개나리를 심는게 맞냐?

ㅇ한두희 과장 - 개미산은 급경사에 암반이 많아 다른 나무를 심기는 어렵고 개나리가 적격이다. 개나리가 자랄동안 2년만 시간을 주면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경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