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화순군위원회는 오늘(20일) 성명서를 통해 ‘쌀 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 , 수매제 부활을 위한 6.20 농민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화순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쌀협상은 총체적인 부실협상이며, 밀실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쌀 협상안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이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쌀 산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서 쌀 산업 존속을 위해 추곡 수매제를 계속 실시하고 국회는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즉각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화순군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

- 성 명 서 -

이번 쌀 협상은 ㅇ10년 후 재협상 여부, ㅇ국가별 쿼터배정, ㅇMMA(의무쌀수입물량) 증가 규모, ㅇ밥쌀용 시중판매, ㅇ쌀 이외 품목의 합의, ㅇ민족 내부 간 거래 등 6가지 중요 사항을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MMA(의무쌀수입물량)의 국가별 쿼터배정이 이루어 졌고, 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던 밥쌀용 시중판매를 허용하였다.

이런 실패한 쌀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쌀 협상의 국회비준을 강행할 태세다.

바야흐로 350만 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신자유주의 광풍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는 이번 쌀 협상을 명백히 실패한 협상, 굴욕적인 사대매국 협상, 부실과 은폐로 뒤범벅이 된 비도덕적 협상으로 규정하고 쌀 협상의 전면무효를 선언한다.

- 우리의 주장 -

- 정부는 굴욕적인 사대매국 밀실 쌀 협상안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실시하라.

- 정부는 쌀 협상 사대매국 이면합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쌀 산업대책 마련에 농민단체들과 적극 나서라.

- 정부는 쌀 산업 존속을 위해 추곡 수매제를 계속 실시하라.

- 국회는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즉각 거부하라.


2005년 06월 20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