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노무현 정부는 아마추어들이 연습하고 있는 실험정부""냐며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고 국가경영의 ‘프로화, 전문화, 시스템화’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무위원이며 건교부장관인 추병직 장관에게 정부의 건설·교통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책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는 아마추어들이 연습하는 실험정부인가?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연습하고 실험할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로 질의를 시작해 ""정부의 모든 정책의 실패는 결국 국민의 손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참여와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참여 등 모든 국책 사업에 비전문가인 청와대 동북아시아 위원회가 깊이 관여해 외국회사와의 직접 접촉 등 월권행위를 통해 사업실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30여 차례의 갈팡질팡한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투기는 잡지 못하고 특정지역 부동산 값만 천정부지로 올리는 결과만 초래했으며 신행정 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 개발대책은 대안 없이 지자체와 충돌만 빗고 있는 등 ‘정부정책을 갖고 아마추어들이 연습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는 국민들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조직은 정책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 최상의 프로가 담당하게 하고 프로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잘못했을 때는 문책 하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건교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등도 전 구성원의 프로화, 전문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천안이 최단거리로 적지’라고 주장하고 ""서울-목포간 최단거리가 천안이며 오송은 4분이 더 소요되는 19km가, 대전은 7분이 더 소요되는 34km가 더 멀고, 이용요금도 3.000원~7.000원 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의 대다수 이용자인 호남 지역민들은 대부분 천안을 분기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는 호남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결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