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양모의원의 궐원에 따른 화순군의회의원 이양면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4일 열린 위원회의에서 8명의 위원들이 모두 반대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화순군과 군의회, 이양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궐선거가 10월말에 실시되면 잔여임기가 7개월여에 불과하고 잦은 선거에 따른 지역민 분열과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이들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고 적극 반영해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