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이전 4원칙"을 제시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 공공기관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논리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건설교통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최인기 의원이 제시한 ꡐ공공기관 이전 지역별 배치 선정기준 4원칙은 첫째, 정부의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검증된 낙후도 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가장 큰 공공기관이 선도 공기업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수와 종사원은 수에 있어서도 낙후지역 우선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중심도시와 근접성을 확보해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 산업기반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에 다수 공공기관의 집단이전 방식에 의한 지역산업‘클러스터 중심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전 대상기관 종사원들의 주거, 교육, 문화 수요가 충족된 생활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최 의원은 이러한「원칙과 기준」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원칙과 기준을 먼저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각급 공공기관이 갖는 중요도에 따른 비중도와 각 도별 낙후도 기준에 따라 道단위로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까지는 逆順으로 배정하면 아무 무리가 없이 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국민적 공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예를 들어, 건교부가 마련한 비중도 1위인 한국전력공사(87.8%)를 낙후도가 1위인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전남에 대한 정부의 SOC의 투자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광주·전남이 계속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정부의 SOC 투자 때, 낙후지역 우선지원원칙, 개발 잠재력의 극대화원칙, 자조적 혁신역량확충원칙 등‘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의 3원칙을 제시’ 했었는데, 정부는 이를 SOC 편성기준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