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화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고 군정질문을 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2천26억8백만원 보다 12.1% 증가된 2천270억4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236억8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4천4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화순군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화순을 자랑합시다” 홍보물 등 9건 7억 1,236만 8천원은 삭감 했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나션 남은기 의원은 사회복지과, 농산과, 도시경제과를 대상으로 3건의 군정질문을 폈다.

-군정질문및 답변

▲ 질문 - 휴게음식점 사후관리 점검실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계획과 추진실적을 답변해 달라.

▲ 답변 - 정이환 사회복지과장은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 79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고 2회에 걸처 점검한 결과 다방 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150개소를 점검해 청소년 고용행위 4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3개소, 미성년자 혼숙행위 1개소등 8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했고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불량 식품 근절 차원에서 2회에 2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했다.

▲ 보충질문

-남은기 의원 - 학교주변에서도 술 판매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지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가? 다방 만 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고 다른 곳은 실적이 없느냐?

-정이환 과장 - 청소년 유해 업소주변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펼쳤다.

-남은기 의원 - 앞으로 학교 주변이 건전한 영역이 되도록 어떻게 하겠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

-정이환 과장 -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 업소 주변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펼치겠다.

▲ 질문 - 자운영 참숯 쌀 생산단지에 지원한 2004년도 지원실적과 2005년도 지원계획을 밝혀라.

▲ 답변 (안상순 농산과장) - 지난해 사업비 5천77만원(군비2천만원)으로 활성탄, 토양 목초액, 엽면 목초액을 구입,지원하였고 청풍면 신리, 차리지구에서 생산된 3천가마의 참숯쌀을 농협에서 1800가마 는수매헀고 남어지는 자가 판매햇다.

또, 축제지원금 1천5백만원은 청풍면 농협에 행사 및 판촉경비로 지원했다. 올해도 5천만원의 사업비(군비 2천5백만원)를 지원 할 계획이고 자운영 참숯 쌀 축제 행사가 보류돼 1천5백만의 예산이 남아 있다.

▲ 보충질문

-남은기 의원 - 자운영 참숯쌀 행사가 보류됐는데 축제지원에 쓰이는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어디에다가 쓸것인가?

-안상순 과장 - 친환경 쌀 생산을 하기위해 생산 및 판매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남은기 의원 - 1천5백만원에 대해서 객토사업에 쓸 용의는 없는지?

-안상순 과장 - 객토사업에 쓰이는 황토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

▲ 질문 - 화순군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 도심권 숙원사업인 서울약국에서 교리 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라.

▲ 답변 -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은 도심간선도로 확충사업 추진상황 중 폭 15m, 연장 635m의 사업량으로 총75억 3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보상금지급실적으로 서울약국에서 옥거리샘 구간 23억 7645만 8천원의 보상가격을 해당지역주민에게 통보하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4건에 6억 8478만6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 협의 보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자치샘에서 남산간 도로개설사업구간의 보상가에 대한 민원인과의 보상협의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2006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다.

▲ 보충질문

-김실의원 - 감정법에 보면 감정은 감정 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감정을 못하게 되어있고 감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샘에서 남산간 도로개설사업구간의 감정을 재감정 재검토를 하려면 분명히 1년이 걸리는데 1년이내에 하려고 하는것은 감정 차고라던지 정정으로 해야하고 감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행정당국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시가가 반영될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 한다.

-양정열 과장- 충분히 그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 적절한 방법등을 강구하고 있다.

-문팔갑 의원 - 재감정 검토라는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너무 감정사에게 의뢰하는것 같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정사가 감정을 할때 행정기관에서도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도로가 교통이 안돼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부분을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정열 과장 - 3마리의 토끼라도 잡겠다.

한편 양정열 과장의 마지막 답변으로 본회의장이 어수선해 졌다.

문팔갑 의원은 그것이 답변 이냐고 역설했고, 김경남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장난 하고 있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조영길의장은 ""답변은 군수를 대신해서 보고하는 것이기에 답변에 신중 해 주라""고 말하고 2차 본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