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화순군의회 4차본회의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열려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여기 소개한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폭 넓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여성정책활성화, 공설 장사 시설 조성 등 15개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복지정책에대한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주문하고 소향원 등 요양시설이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친인척이 운영에 관여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ㅇ전일만 의원 -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2,150가구에 전기료지원을 하는데 지난해와 수치가 같다. 다른 부서와 달리 정확한 수치를 보고했는데 수급자에 대한 통계가 정확한건지? 주먹구구식 보고인지?

ㅇ정이환 사회보장과장 -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변동사항이 있어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ㅇ전일만 의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선정이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 기준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보는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가 고루 분배되지 않고 잘못 악용될 수도 있다. 공정한 집행이 되길 바란다.

ㅇ정이환 과장 - 각읍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전세금 융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군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증인을 세우고 지원해 주고 있다.

ㅇ전일만 의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수급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급여지원을 중단한 일이 남면에서 있었다.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의료급여지원을 중단하는건 안되지 않는가? 복지사들 교육을 철저히 해 수급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라.

ㅇ정이환 과장 - 공공근로 참여를 조건으로하는 수급자의 경우는 그럴수 있지만 그외는 그런 일이 없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ㅇ전일만 의원 - 지체장애의 경우 해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다.

65세이상 경로연금의 경우도 해당자가 신고하도록 돼있어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해당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에 신경 써야 한다.

ㅇ정이환 과장 - 현재 법률상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사들이 확인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ㅇ전일만 의원 - 공설장사시설을 조성하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이라 생각한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들의 힘을 입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라.

또 여성정책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원되는 사업비가 거의 군비인데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

몇몇 간부들이 자기맘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ㅇ정이환 과장 - 여성정책활성화는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비외에는 계속사업이며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다.

ㅇ김실 의원 - 세량리 장사시설이 조성되면 명절 등에 교통체증과 교통적체가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의 바란다.

그리고 무허가 위생업소의 경우 1차적발되면 단속대상자의 명의를 바꿔 2차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의지가 없는건지, 봐줄려는 건지? 제대로 단속해라.

또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6억7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두 곳은 법인은 분리됐지만 친인척이 같이 운영하면서 분리운영이 되지않고 운영관리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알고 있는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라.

ㅇ정이환 과장 -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어 아직까지 운영상 문제는 없지만 그런부분이 있다면 알려줘 감시할 수 있게 도와주기 바란다.

ㅇ이선 의원 - 소향원과 노인요양원은 원장의 동생이 근무하는 등 인척들이 많고 이들이 취업자격을 갖췄는지도 의심스럽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경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여기 소개한다.

환경과는 수렵장 운영과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 상수도노후관개량 사업 등 15개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전일만 의원 - 의원 질문 처리 사항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지난회기때도 청원경찰의 근로여건 등에 대해 질문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ㅇ임영택 환경과장 - 업무보고때 질의한 사항이라 질문으로 처리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토중이다. 질문과 질의의 차이로 이해해 달라.

ㅇ전일만 의원 - 남면의 경우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하수관거를 설치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폐수와 오폐수를 분리해 보내야 하는데 하나의 하수관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화순읍도 그러리라 생각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ㅇ임영택 환경과장 - 화순읍의 경우는 잘 되고 있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회와 같이 조사하자.

ㅇ문팔갑 의원 -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및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이유와 증설을 위해 발주처인 군의 직원들이 서울까지 협상을 위해 갈 필요가 있는지? 또 능주와 동복위생매립장의 침출수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ㅇ임영택 환경과장 - 강화된 방류수 처리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설이 필요하며 위생매립장 침출수는 기준치 이하로 낮춰 처리하고 있다.

협상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은 20여명이 화순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직원들이 고생은 돼도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

***농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여기 소개한다.

농산과는 농촌체험마을조성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품질쌀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등 24개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이선 의원 - 백신컨소시엄사업을 펴면서 유정란 생산공장에 지역농민이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역농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ㅇ양정열 농산과장 - 백신공장은 유정란이 없으면 가동을 못한다. 어제 서울에서 3개 기업이 적지를 시찰하고 갔다.

일반 농민이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유정란 사업을 추진할 자본력을 가진 농민이 없다. (이선 의원이 다음에 듣겠다고해 답변 종료)

ㅇ이선 의원 - 옥수수.건고추 가공공장은 도곡농협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된 건가?

ㅇ양정열 농산과장 - 도곡농협에 25일까지 결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ㅇ박광재 의원 - 도암 옥수수.건고추 가공공장에 대해 설명하겠다. 가공공장은 주민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옥수수가 홍수출하돼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농협에서 옥수수 1개당 1,100원에 팔리고 있다. 논에다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옥수수, 논콩 등의 재배가 3배의 수익올린다고 자신한다.

도암면에선 농협에서 운영하는것도 반대하고 있다.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게 철저히 사업을 하겠다.

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잔량 수매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고품질시범단지는 파종전에 수매가를 결정하는게 원칙이며 그런 지역에 한해 지원해야한다고 보는데?

ㅇ양정열 농산과장 - 동의하는 바다. 잔량수매농지원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고품질쌀 시범단지의 경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농사시책은 단기간에 체계화하기는 힘들다. 5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문팔갑 의원 - 지역명품 육성의 품목은 몇개인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해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1읍면 1특품 같이 되지도 않는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해선 안된다.

ㅇ양정열 의원 - 몇개라고 지정하진 않았다. 어떤 품목이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해야할지 검토해 명품으로 만들계획이다.

ㅇ문팔갑 의원 - 화순쌀 홍보용 샘플의 규격이 5Kg은 돼야하지 않나? 너무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는데... ‘고인돌 건강미’의 이름은 바꾸지 않는지?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ㅇ양정열 과장 - 샘플크기는 검토해 보겠다. 고인돌건강미의 경우 공모를 통해 몇개의 이름도 선정했지만 고인돌건강미로써 시책을 추진해왔는데 정책을 바꾸기도 어렵다고 판단돼 계속사용키로 했다.

농협과 생산자단체 등에 다른 이름을 제시해봤지만 그쪽에서도 호응하지않고 고인돌건강미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