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128회 화순군의회 3차본회의에서 화순군의회는 재무과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ㅇ재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여기 소개한다.
재무과는 올해 지방세(도세,군세) 등 부가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293억5,100만원보다 7.6%인 22억2,400만원 늘어나 315억7,500만원을 징수한다고 보고했다.
올해 도세는 지난해 목표액 115억8,400만원보다 8.1%인 9억3,900만원이 늘어난 125억2,300만원, 군세는 177억6,700만원보다 7.2% 늘어나 12억8,500만원이 많은 190억5,200만원을 징수한다는 것.
재무과는 화순군청 청사건축에 49억2,709만원, 도암면 청사화장실보수에 3천만원, 군청사와 군의회 화장실수리에 26억원 등 총 61억2,266만6천원의 사업비로 공공청사 환경을 정비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9건의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남은기 의원 - 성실납부자에게는 표창수여나 군수 서한문 발송, 간담회 등을 통해 격려하지만 체납자들의 납세을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써 봤는지?
ㅇ허길중 재무과장 - 우리 지역엔 고액 체납자는 없으며 체납자들이 간담회를 연다고 오라해도 오지 않겠지만 검토해 보겠다.
ㅇ문팔갑 의원 - 화순군 금고 평균 잔액이 670여억원이면 일반 단위농협보다 2~3배 큰 규모다. 단위농협은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군청출장소는 직원4~5명으로 운영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군 금고를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를 냉정하게 위촉해 투명한 금고선정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
ㅇ조현수 의원 - 올해 세외수익목표는 47억여원인데 2005년도 예산심의에선 102억여원으로 보고했다.
55억여원의 차이가 나는데 팽창예산을 편성한 건지?
ㅇ허길중 재무과장 - ???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후 보고하도록 하겠다.
ㅇ김종철 기획감사실장 - 그 내용에 대해선 대신 보고하겠다. 예산심의때 보고한 102억여원엔 세계 잉여금이 포함돼 있어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ㅇ종합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여기 소개한다.
종합민원과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다며 호적제적부 전산화 등 11개의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박광재 의원 - 책자형 마을종합도면을 만들면서 그 마을 고유의 미풍양속과 그 지역의 인물, 민속놀이 등도 조사해 함께 기록에 남겼으면 싶다.
ㅇ배상국 종합민원과장 - 지역문화재 등이 들어가기엔 곤란하지만 노력해 보겠다.
ㅇ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여기 소개한다.
문화관광과는 오는 4월 열리는 화순고인돌축제를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사랑음악회를 여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로 만들고, 오지호화백기념관 개관, 화순시를 겨냥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온천관광지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김실 의원 - 도곡온천공과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ㅇ안영순 문화관광과장 - 화순군이 승소해 지난해말 2만여평에 대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ㅇ김실 의원 - 도곡온천조합을 만들면서 100평미만의 땅을 가진 지주들은 현금정산하기로 했다.
그런 지주가 30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 현금정산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등기도 없어지고 조합도 망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
도곡온천조합은 군에서 승인해줬기때문에 결국 이들의 문제는 화순군의 책임이다.
소송이 일어난 온천공도 개발당시 주변 온천공과 300여m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일어날 거라 지적했는데도 불구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공사를 하더니 결국 법적분쟁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군에서 적극 개입해 김모씨 소유의 온천공을 사들이고 30여명 지주들의 문제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안영순 문화관광과장 - 현금정산대상자는 모두 37명이며 면적은 1,100여평이다. 온천공 매입관계는 현재 소송중인 온천공들의 소송이 끝나야 검토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일괄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ㅇ김실 의원 - 조합소유의 땅 2만여평이 군소유로 됐다. 100평미만의 땅을 가졌던 실소유자들은 등기도 없고 보상도 받지 못한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에게 주차장부지로 돼있는 2만여평을 용도변경을 통해 땅이라도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군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조치해 주기 바란다.
ㅇ박광재 의원 - 매년 도곡온천, 고인돌 공원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도곡온천공과 휴양림에서 나오는 경상수익은 고작 4억4천여만원이다.
타지자체보다 경상수익을 올리는데 소홀했다고 생각해본적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투자만하지 수익을 올리는데는 상관않는것 같다.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전문용역을 맡겨서라도 투자하면서 수익을 올리는게 필요하다.
ㅇ안영순 문화관광과장 - 그런부분에 대해선 생각해 본적없다.
광주 등을 겨냥한 관광만이 살길이라 생각하고 관광개발5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하고 있다.
ㅇ문팔갑 의원 -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뜬 구름 잡는 식의 계획말고 5년안에 끝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광주나 화순에 사는 사람들이 고인돌공원보다 만연산생태숲을 더 잘 안다.
분발해서 화순하면 고인돌공원이 떠오르도록 잘 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