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원안가결되고 1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 화순군수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페지조례안, 화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됐다.
산건위는 정광수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이 출석해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날 문팔갑의원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부실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지만 행사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철거하지 않은채 방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다고 지적하고 철거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는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의 철거와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해 수정가결 됐다.
문팔갑의원은 또 화순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안을 제정해 소규모 공장용지의 원활할 공급을 돕고 난개발을 막자는 거지만 오히려 농공단지가 침체되고 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담당과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난개발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철거와 관련된 조항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