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첨예하게 국민 여론이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역사에서 지면 될 것이다.”
무소속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새로운 국회를 표방한 17대 국회’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부끄러운 국회”라며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여야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는 쓴 소리도 쏟아 놓았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정치권이 환골탈태해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우선하는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주기를 표심을 통해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고 오히려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 공전과 관련해서도 “대권을 염두에 둔 당 지도부의 집권을 위한 당략과 다음 총선을 위한 의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하고 “국민과 국익 민생 공리를 사익 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보법 처리 등 첨예하게 국론이 부딪치는 사안처리에 대해서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원칙과 양심에 따라 맡겨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자유투표제를 통한 의사결정에 나서면 지도부의 책임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각 당 지도부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