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화순군의회가 열려 보건소,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보고가 있었다.
이날 정례회에선 의원의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한 의원이 분개해 회의장이 일순 긴장에 쌓였다.
김경남의원이 도시과장에게 현재 건축비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고 질타한 것.
또 남산공원에 평당 6백여만원을 들여 짓고 있는 8평 5,000만원짜리 화장실에 대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담당 과장의 답변에 회의를 지켜보던 일부 방청석에서는 '우리는 화장실보다 못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비아냥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2004 과별 군정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 보건소 ---
보건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촌이동보건소 운영과 방문보건사업을 펼쳤다고 보고하고 저소득층 암.성인병 검진과 모자보건사업 등 23건에 대해 보고했다.
보건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없었다.
--- 도시경제과 ---
도시경제과는 화순천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기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고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군기본계획을 세웠다고 보고하고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탄광/폐광기금 개발사업 등 15건에 대해 보고했다.
ㅇ김경남 의원 - 주택을 지을때 보통 평당 300~400만원정도 든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금이 금액도 적고 융자 이율도 높아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한다. 농촌 주택을 3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평당 300만원으로 짓는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또 군비지원을 통해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ㅇ도시경제과장 - 계산해 보면 알것이다. 현재 20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ㅇ남은기 의원 - 남산공원 화장실 8평을 짓는데 평당 625만원씩이나 드느냐?
고급주택도 평당 300~500만원이면 짓는데?
ㅇ도시경제과장 - 안전 등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고급스런 화장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ㅇ전일만 의원 - 소도읍육성사업의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의원도 모르는데 언론에 보도됐다.
예산이 한정 돼 있고 행자부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자금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ㅇ도시경제과장 - 애견타운조성과 명문고 육성사업 등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해와 금년도 지원금이 56억원정도 내려왔고, 향후 행자부 지원금을 재원삼아 군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ㅇ전일만 의원 - 1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군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공무원들이 검토할만한 능력이 되나싶다. 환경, 교통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또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지예정지구 선정시 여론을 수렴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ㅇ도시경제과장 -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가 끝나면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이 있다.
그때 의견을 반영하겠다.
--- 주민자치과 ---
주민자치과는 생활민원 이동 해결반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 그리고 택시 수요.공급 공청회 등 10건에 대해 보고했다.
ㅇ전일만 의원 - 지난달에 열린 택시수요공청회의 자료가 몇년전 자료에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도 않고 승객조사기준도 추상적이었다. 택시공급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ㅇ주민자치과장 - 택시공급 문제는 정부에서 내년 5월경 예정으로 있는 택시총량제가 마무리 된 이후에나 증설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만들고 기술지원을 통해 복분자, 녹차 단지 등을 육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 등 14건에 대해 보고했다.
ㅇ김실 의원 -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농촌 경제가 좌우된다. 대체작목으로 육성한다는 복분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어 생산과잉 현상이 보이고 있는 작물이다.
이제야 육성한다는데 판로 문제는 생각해 본 것인지? 그리고 가공 식품을 만들 계획은 있는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라.
ㅇ농업기술센터장 - 복분자는 산지를 이용, 틈새소득작목으로 개발했으며, 전라남도에서 국내.외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의지를 갖고있는 품목이다. 올해 동복에서 첫 수확했고 광주와 계약재배해 3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렸다. 장래 가공공장건립도 고려하고 있다.
ㅇ김실 의원 - 고창에선 일손이 없어 수확시기를 놓치고 타지역에서 일손을 사서 일을 하는 형편이다.
현대 농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복분자 재배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말하는데 뒷북치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
더우기 복분자, 녹차 등 나열식 사업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