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총무과와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받았다.
실적보고에서 총무과가 유난히 의원들의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고 나머지 4개과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었다.
총무과 실적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군수와 의장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차 7일과 8일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나왔고 특히 김경남의원은 수장이 없는 자리에서 실적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퇴장하기도 했다.
과별 보고와 질의 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 총무과---
총무과는 자치단체간 우호협력사업으로 도농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판매로 연결, 인사운영 예고제로 인사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 13건에 대해 보고했다.
ᄋ전일만 의원 - 군수는 정례회에 참석하지 않게 돼 있는지? 어제에 이어 이틀간이나 참석안한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또 현재 의회진행상황이 현재 각읍면에 방송되고 있느냐?
ᄋ양동복 부의장(사회를 맡아 진행중이었음) - 군수는 행사관계로 참석 못했고 읍면에 방송되지 않는다고 답변.
ᄋ전일만 의원 - 공무원 공로연수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있고 타시군은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공로연수제 폐지는 군수의 의지가 필요한데 군수가 자리에 없어 유감이라며 공로연수를 계속 할 것인지?
또 간부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담당 읍면에 출장을 나가 주민의 애로점 등을 듣는것으로 알고 어제 세부자료를 요청했더니 총무과장이 자료도 없고 출장기록도 없다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엔 85회 출장 나간걸로 돼 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된 보고는 허위보고서라는 말인가?
ᄋ총무과장 - 공로연수제는 검토하겠다.
간부공무원 출장에 관한 사항은 어제 답변을 잘못했다.
확인결과 매월 1회 이상 현장 출장을 나갔으며 총무과에서 그 결과를 카드화해 관리하고 있고 보고서의 출장건수도 확인결과 정확하다.
ᄋ전일만 의원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근거가 뭔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보조금이 예산편성기준액보다 6~7배나 많다.
보조금이 단체장 기분에 따라 쓰여지는걸 막으려 지침을 내렸으면 지켜야하지 않나?
의회에 자료를 주면서 기준이나 근거도 없는 것이냐?
ᄋ총무과장 - 전일만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총무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
ᄋ김경남 의원 - 2004년 마무리 업무보고에 행정수장이 참석하지 않고 군민들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행정과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겠느냐?
또 군민들이 의회에 건의서를 보내고 애로사항을 말해도 의원들은 아무도 모른다.
군민들 사이에선 군 행정이나 의회가 ""무슨 사단이나 개인것 같다""는 말이 돌고 있다.
행정수장도 안나타나고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퇴장했음-
ᄋ김실 의원 - 지방5급 승진임용방법 변경 시행에 대해 변경전에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심사표가 따로 있는지 내용을 찾아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
또 공무원 국외연수다녀온 3개팀 53명과 지난 10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모범이장 40명의 명단을 서면제출 해라.
ᄋ전일만 의원 - 화순군 공무원 표준정원이 639명이고 현 정원이 640명인데 15명을 신규채용하면 교부세 삭감과 인건비 지출 등으로 연간 10억여원의 손실이 난다. 3년간 50여명의 인원이 늘었는데 아직도 더 인력이 필요한지?
ᄋ총무과장 - 정부지침에 따라 인원을 편성하려면 아직도 30~40명 더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정정원을 넘기지는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ᄋ전일만 의원 -지역혁신인원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혁신인원 3명을 둔다고 화순에 얼마나 큰 혁신이 일어나겠냐?
진짜 명군수라면 표준정원을 넘기지않고 짜임새있게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
인원 채용에 대한 득실을 잘 따져야 한다. 또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타시군에서 화순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험자를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ᄋ총무과장 - 타시군 정원을 누가 화순군에 주겠냐고 반문.
ᄋ전일만 의원 - 화순에 운영위원회가 몇개나 있는지 아느냐? 운영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도 만만치 않다.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찾아 검토하라.
ᄋ총무과장 - 45개가 있다.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큰 사안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ㅇ정광수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있는지?
점차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을 축소하고 자생력방안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있는지?
ㅇ총무과장 - 앞으로 단체들 지원에 있어 운영비 지원보다 사업위주의 지원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이다.
갑자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면 그것도 문제다.
10년이나 15년 기한을 두고 점차 자생력을 갖춰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ㅇ정광수 의원 - 공무원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때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하는데 600여 공직자가 서로를 다 알 수는 없는 일인데 문제는 없는지? 모르는 동료보다 잘 아는 동료에 더 좋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데...
ㅇ총무과장 -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해 시행하고 있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말해 달라.
ㅇ정광수 의원 - 현재 다면평가제를 시행한 예는 있는지? 평가단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ㅇ총무과장 - 시행하고 있다. 기준에 대해선 시간관계상 별도로 보고 하겠다.
-- 재무과 --
재무과는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과 1천만원이상 물품과 용역을 전자입찰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등 8건에 대해 보고했다.
재무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없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통해 농업지적도, 도시계획지적도 등을 전산화해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고하고 자동차 등록민원의 서비스 향상 등 10건에 대해 보고했다.
ㅇ정광수 의원 - 건축계 직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특채를 통해 3명을 채용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건축직이 하는 일이 뭔지?
ㅇ종합민원과장 - 건축허가, 건축대장 관리 등을 한다. 신규인력은 민원실 인원이 아니다. 행정직과 교체되면 원활한 민원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는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을 마련했으며 문화예술회관을 화순시를 겨냥한 시설로 추진하고 있다며 고인돌축제 등 18건에 대해 보고했다.
ㅇ문팔갑 의원 - 문화재 보수 공사가 대부분 동절기에 이뤄지고 있다.
동절기 공사는 부실우려가 많은 만큼 날씨가 풀릴 때 하도록 하고 정부예산관계 때문이라면 정부에 건의는 안해봤는지?
공사시기가 동절기에 계약됐더라도 시기를 늦춰 동절기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게 하라.
ㅇ정광수 의원 - 현재 진행중인 도곡온천공 분쟁은 끝났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ㅇ문화관광과장 - 온천공이 있는 곳이 국유지라 화순군이 승소할 것으로 보이며 온천공 중 2개는 920t 규모로 경제성이 있다.
ㅇ김실 의원 - 지금 온천분쟁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온천공을 빼앗은 걸로 잘못 인식되고 있고 온천 개발비로 2억8천여원을 투자해 사용료로 3억여원이 부과징수 됐는데 이런 투자가 어딨냐고?
산림과의 경우 사업을 할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며 일하는데 도곡온천 사업은 의원들이 준공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펴라고 주문.
ㅇ문화관광과장 -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다. 별도로 보고하겠다.
ㅇ정광수 의원 - 문화예술회관부지를 선정하면서 토론회를 가장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명회를 가장한 공청회를 열면서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보고받은 적 없다.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났는데 곧 지을것처럼 얘기되고, 토론회를 가장해서 공청회와 부지확정까지 끝내는 화순군행정에 놀랐다. 소도읍육성사업도 변칙처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잘하라.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는 묘지난 해결을 위한 화순군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년내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저소득지원사업 등 16건에 대해 보고했다.
ㅇ문팔갑 의원 - 지난 2월부터 추진된 공설장사시설사업을 10월에야 보고했다고 따지고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5개소를 군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당일에야 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견학하고 부지를 확정하는 등 모든 절차를 끝내면 밀실행정, 날치기 행정이 될 여지가 있다. 공론화 시켜 투명하게 집행되게 하라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