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전 10시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이 있었다.
군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 한 의원 뿐이었다.
조위원장은 도시경제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해 3건의 군정질문을 했다.
조현수 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교부결정액과 사용내역,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협의 매수 요구한 건수와 확보된 예산액, 향후 예산확보계획에 대해 묻고, 주민자치과장에게는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신호등 과다설치로 인한 차량이용률 제고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은 3년간 기반시설사업 14건에 26억4백만원이 쓰여지는 등 총22건에 대해 33억5천만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사용됐으며 앞으로 실제 탄광이 소재했던 지역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되 지역 형평을 고려해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협의매수청구는 총1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2002년에 신청한 10건에 대해 매수통지를 했고, 11억6천1백만원의 매입비가 들것으로 예상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해 3억원씩 나눠 정부보조와 융자, 도시계획채권발행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또 2003년 이후 청구된 9건에 대해선 아직 매수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총 4억6천5백만원의 매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과 2007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에 대해 임시풍 주민자치과장은 이 구간 7개의 신호등 중 3개소는 점멸등으로, 4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05년에 화순경찰서와 협의해 연동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조현수 위원장 -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환경개선.보건위생, 후생복지사업’에 쓰도록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작 화순광업소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해라.
-양정열 과장 -
폐광기금은 대체사업육성에 가장 중요하게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주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해 왔다.
앞으로는 소득증대와 후생복지 등 대체사업육성에 중점투자토록 산자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다.
화순군도 현존하는 광산과 폐광지역 중심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
-조현수 의원 - 폐특법과 운영조례는 좋은 법이다. 이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지킴으로써 군민등의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
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라.
-전일만 의원 -
탄광지역개발기금이나 폐광기금은 현재 탄광지역이거나 폐광지역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카지노 기금(폐광기금)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탄광지역이나 폐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근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탄광이 있는 지역만 지원하는것은 아닌만큼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라.
-조현수 의원 -
폐특법에 의한 카지노 기금과 탄광지역개발기금은 용도가 다르다.
폐광기금은 카지노가 있는 지역에서 카지노가 없는 지역에 카지노 이익금으로 목적에 맞게 쓰라는 것이다.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달라.

-조현수 의원 -
협의매수청구한 건에 대해선 협의 요청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해야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매년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조례대로 특별회계로 기금조성이 안된 이유는 뭔지?
-양정열 과장 -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나 똑같은 맥락이라 본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금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
-조현수 의원 -
협의매수를 청구한 시설은 보상이나 협의매수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매입비 마련을 위한 기금을 만들기위해 조례도 제정했다.
협의 매수가 시작되면 사유권재산권 침해를 입은 곳에서 보상요구가 들어올텐데 미리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양정열 과장 -
협의매수를 청구한 건들은 아직 매수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조현수 의원 -
우회도로는 약25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용률은 극히 적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있는 도로도 잘 활용하면 새로 길을 내지 않고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줄어들수 있게 노력하라.
-박광재 의원 -
우회도로 신호체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게 8월인데 아직까지 그대로다.
신호대기시간이 길어 도로를 다니기 불편해 차량의 이용이 적은 만큼 빨리 해결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