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농협법은 1957년2월14일 제정된 이래 47년 동안 32회 개정을 거듭해 왔다.
1961년7월 농업은행법이 폐기돼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되면서 농협은 경제사업과 함께 신용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농협의 합병도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 경영체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전무이사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사업 업무를 한차원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집행간부 인사권이 중앙회장에서 대표이사에게 부여 된다.
그리고 중앙회 이사회 구성에서 사외이사가 확대되고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가 생긴다.
사외이사의 확대에 따라 이사의 2/3를 차지했던 지역농협 조합장의 비율이 1/2 이하로 중어 든다.
다음은 지역농협의 규모화 광역화의 촉진이다.
지역 농협의 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 결의사항에서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1/2의 찬성으로 합병이 가능한 일반 결의사항으로 바뀐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조합은 상임이사의 채용이 의무화 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 함으로서 책임 경영제가 강화된다.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임원해임청구권 등의 행사 요건을 조합원 300인 이상에 조합원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조합원100인 이상, 3%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 시켰다.
조합장 선거 제도도 바뀐다.
조합 자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던 조합장의 선거가 정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며 전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그리고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장 연임이 제한된다.
또 조합원의 경영참여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출자금 기준 배당이 우선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이용고 배당을 우선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