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원과 한화갑의원등이 최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의원)을 구성하고 우리정부의 쌀 재협상 결과와 소득안정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 소속의원들은 농어민을 외면하는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농어촌을 회생시킬 수 없다며 특단의 농업농촌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이들은 정부의 쌀 협상과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재협상을 통한 쌀 시장 개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력히 요구 했다.
소속의원들은 정부가 협상 시작 직전 약속과는 달리 철저히 비공개 밀실 협상으로 진행해 국민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의원들에게도 철저히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을 수용하던지 양자택일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농민들에게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그나마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협상의 결과도 관세화 개방과 다를바 없는 의무 도입물량 8% 수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으로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 WTO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쌀 소득 안정대책으로 3년간 쌀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농민단체가 조사한 쌀 생산비(정곡 80kg 1등품 182,280원)에 크게 부족한 금액이다.
이마져도 목표가격결정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목표가격을 전액 보장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0% 수준까지만 보전하겠다는 것은 농촌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