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자치연구회(회장 최인기)가 주관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방자치 13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한 토론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권선택 국회의원, 유정복 의원, 김동철 의원 등 행정자치연구회 소속 20여명의 국회의원과 2백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화순에서도 40여명이 관광버스편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달곤 서울대교수의 '지방자치 13년 평가와 개혁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평 고려대교수, 김영기 경상대교수, 유성엽 정읍시장, 최민호 행정자치부공보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센터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천배제,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과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재민 전 시의회 의장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행정자치연구회는 26일 '지방자치 13년의 평가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당면 과제 6개항목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205명이 응답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 현행제도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4.6%, 반대한다는 의견이 52.3%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도 소속정당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는데, 열린우리당은 반대 의견이 69.3%인 84명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정반대로 찬성의견이 55명인 73.9%에 달했다.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81.3%가 찬성한 것을 비롯, 한나라당 65.2%, 비교섭단체 역시 1명을 제외한 8명(88.9%)이 찬성했다.
국회행정자치연구회 최인기 회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89년 행정자치부 차관보 시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최초 도입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갖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활발히 전개된 사항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하는데 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 성공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