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연구회(회장 : 최인기 국회의원 / 나주․화순 / 무소속)는 오는 26일(화)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13년의 평가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지방지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회에서는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를 위하여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당면한 현안과제 6개 항목을 설정, 299명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 직접조사 방식으로 제17대 국회의원 299명(참여의원 205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에 대해 현역의원 52.3%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소환제 도입은 현역의원 76.2%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보궐선거 당선자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89.2%가, 자지단체장 3회 연임제한도 66.9%가 현행 제도를 고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지방선거의 선거구 개선 문제는 종합적으로는 현역의원 53.1%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유독 한나라당 의원들은 78.3%가 전환 필요가 없다고 응답해 큰 대조를 보였다.

그리고 자치단체 계층구조 문제는 현역의원 43.8%가 시도폐지․시군광역화 원해 37.7%는 현행 2계층 유지 시군폐지․시도분할은 15.4%에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설문조사 내용이 토론회에서 발제되어 국회에서 공론화됨으로써 향후 지방지치법 제․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자치연구회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방자치업무에 몸담았던 전직 장․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출신 등, 여․야와 지역을 초월한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