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최인기 의원은 최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자 건설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구간을 이용할 경우 기존 호남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했을 때보다 1회 4천100원의 통행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다른 고속도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구간의 운영을 한국도로공사가 매입해 국가고속도로 운영기본방침에 따라 운영,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이용하는 호남인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신설 개통된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바람에 이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광주 전남북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산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천안~논산 구간 통행료가 기존 고속도로 노선 통행료보다 훨신 비싼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체계상 도로공사 관리도로는 ‘2부 요금제’(기본료+주행요금)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거리비례제’ 징수체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올 7월 말까지 이용객들이 회당 4천100원씩 총 562억5천800만원의 통행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최인기 의원은 지난 16일 “KTX 개통 직후부터 대전이남 호남선은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이라는 상대적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호남고속철은 정부계획상 2015년까지는 현행대로 운행하고, 대전~목포간 신설 고속철 건설계획은 연구용역 단계일 뿐 건교부 어느 자료에도 기본 건설계획조차 세워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지역불균형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호남고속철 건설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강동석 건교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정부는 현재 운행중인 호남선 고속철이 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간10분이 소요되 기존 새마을 열차 4시간 30분에 비해 1시간여 정도가빨라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부고속철 서울~부산, 2시간 40분에 비하면 저속철이고 이용요금도 새마을 열차보다 일반실은 6천400원, 특실은 1만5천원이나 비싸 1일 평균 열차별 이용객수가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이라고 요금체계의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의 구호인 지역의 균형발전 구호가 호남인들에게 공염불이 안되려면 정부는 ‘호남 푸대접’ 이라는 우너성이 더 높다지기 전에 적어도 2010년까지는 호남고속철을 완공하겠다는 기본 실시계획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