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오전 10시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이 있었다.
군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이선 운영위원장 한사람 뿐이었다.
이선 의원은 한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주민대책위원회 합의각서 처리와 추진현황과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의 복구증설계획을 환경과장에게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임영택 환경과장은 종합처리장의 경우 한천면 가암리 일대에 24,720㎡ 의 매립면적에 188억의 예산을 들여 한천주민대책위원회와 보상문제를 마무리 짓고, 혐오시설이 아닌 휴식공간과 교육공간을 갖춘 친환경시설로 200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도곡면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루평균 11,0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던 중, 지난 8월 수해로 1억1천만원을 들여 응급복구를 마쳤고, 항구복구까지 23억원이 들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하수량이 늘 것을 대비해 200여억원을 들여 하루 1만9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2006년까지 시설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보충질문과 환경과장의 답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선 의원 - 한천면 종합처리장의 주민보상금이 처음 30억원에서 48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과장 - 처음 한천면 환경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천면대책위원회에서 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다가 투표를 통해 협상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했고, 화순군과 주민들간의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48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선 의원 - 가암리 주민들의 공동소득사업비로 18억을 추가로 배정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런지 보고된게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뭔지?
*환경과장 -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어 예산을 먼저 배정하게 됐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하겠다.
*이선 의원 - 지난 8월 주민협약이 끝난 이후 주민들사이에 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탄원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순군의 입장은?
*환경과장 - 종합처리장은 군의 현실을 감안할때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업이며 지난 2년간 한천면주민대책위를 주민대표로 인정하고 협상해 왔기에 반특위와는 접촉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
또 한천면주민대책위가 대표성이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문팔갑 의원 - 언론이나 군민들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는 공식명칭이 있음에도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보도하거나 그렇게 알고있다며 정확한 명칭이 사용되도록 군에서 신경 좀 쓰라고 요구. 또 가암리 1구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 군에서 대책위에 특혜를 줬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환경과장 - 금년 8개면에 오지개발사업을 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해당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 걸로 알고있고 환경과에서 특혜를 준건 아니다.
*문팔갑 의원 - 가암리주민의 공동소득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지않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득사업이 되도록 잘 선정해 추진하라고 당부.
*박병옥 의원 - 신문을 본 적이 없어 지금 처음 들었는데 특혜를 줬으면 줬다,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군민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며 2년간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대책위원들에게 칭찬은 못할 망정 특혜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
*환경과장 - 군에서 대책위에 특혜준 적도 없고, 대책위도 밥 한끼 먹을때조차 한푼의 군비도 쓴 적이 없다고 답변.
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 의원들의 보충질문도 있었다.
*이선 의원 - 백년에 한번있을 비 피해까지 고려해 설계했다는 처리장이 겨우 4년여만에 닥친 폭우로 보수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오존층 파괴로 이번 같은 수해는 계속 예상된다며, 천재지변이라 핑계대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
또 10년을 내다보고 했다는 설계가 4년앞도 못내다보고 또 시설을 늘리냐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증설된 시설규모로 충분한 하수처리가 가능하냐고 질문.
*환경과장 - 15년계획을 세워 인구증가폭을 고려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8천톤의 처리용량을 늘리는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설계했다고 답변.
*이선 의원 - 기존 회전원판접촉방식과 다른 셀프바이오공법으로 시공되는걸로 아는데 도시계획에서 환경과의 역활이 중요한만큼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존공법과 호환이 되는지 잘 살펴 다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
*문팔갑 의원 - 기존 공법과 다른 공법을 쓰는 이유는 뭔지, 공법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각 면별로, 또는 같은 해에 이뤄지는 하수처리장 공사에서도 각각 다른 공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고.
*환경과장 - 기존 회전원판접촉방식은 시공당시 최신공법이었으며, 증설되는 부분은 신기술공법중에서 기존방식과 호환이 가능한 셀프바이오방식을 택했다고. 또 면마다 다른 공법을 쓰는건 용량별로 사용가능한 공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공법을 찾기위해서라고 답변.
여기 이선 운영위원장의 군정 질문 내용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8만 화순군민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에 이영남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화순읍 65개 부락 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화순읍 구복규 읍장과 60여분 이장님은 우리 화순읍에도 많은 피해를 발생하였지만 인근 도곡면 신성리 원예농가 하우스 복구에 노력봉사를 한점은, 우리 군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고, 적십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회원님들에게도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쌀 수매제 폐지 등 농촌경제는 붕괴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책임행정과 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와 그리고 우리 농민의 민의가 조화를 이루어 내는데 있다고 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개인 미곡처리장의 상업적 이익 때문에 수입쌀을 섞어서 도정을 하는 악덕업자들이 다시는 우리 군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과 직원들은 더욱 더 농민을 위해서 미곡처리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벽한 복구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내년 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도 우리군 추진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관계자 여러분은 마지막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임영택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천 가암리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 위원회의 합의각서 처리와 추진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죽청리 하수종말 처리장의 복구 및 증설계획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