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의해 단체장을 비롯한 시, 군, 구의원들의 유고 시에는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을 제외한 기초의원에 한해 기초의원 자리가 비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지난 선거의 차점자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기초의원의 선거를 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주민간의 갈등을 낳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정 선거 등으로 인한 전과자도 색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는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도 개정의 이유 중 하나가 된다.
미국이나 많은 유럽 국가의 경우는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한해 보궐선거 규정을 삭제하고 차점자가 이를 승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권자가 미리 기초의원의 승계규정을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기초의원 출마자에 대한 차기 승계자를 의식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이 고조되면서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라당 이계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2항을 신설해서, “자치구 .시 . 군 의원의 경우 궐원이 생겨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 다음으로 최고 득표한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 한다”고 했다.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2002년 12월 4곳, 2003년 4월 23곳, 10월 59곳, 2004년 6월 53곳에서 실시됐으며 오는 10월 30일에도 21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번의 선거비용은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수천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있어 이 법의 개정 이유에 설득력이 가해지고 있다.
글. 사진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