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이 23일 오후에 열린 국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특히 나주시와 화순군 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태풍 피해로 농민들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만을 남겨 회생불능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 최인기 의원의 국회에서의 5분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발언내용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 나주시․화순군 출신, 무소속 최인기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2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화시대에 세계가 숨 가쁜 경쟁 속에서 잘살기 위해 뛰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치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힘들고, 유가가 50불을 넘보는 경제현실에서 정치가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일, 태풍 ‘메기’로 물바다가 되어버린 전남지역의 수해현장과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나주 시와 화순군의 수해지역의 상황과 복구현장을 돌아보고,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보다 조속한 복구대책 수립과 아울러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나주 시와 화순군을 포함한 전남의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번 태풍 ‘메기’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을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해 복구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특히 군장병과 경찰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나주 시와 화순군 지역은 지난 18일 남해상과 동해상을 통과한 태풍 ‘메기’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여 아비규환의 고통이 따로 없는 도탄지역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어제와 오늘 또다시 호우경보 속에서 이재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폭우는 나주지역에 최다 시 우량 96mm, 1일 최고 강우량 431mm라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1,000여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고 나주시 전역의 대부분 농경지가 침수 되었으며, 50여ha의 농경지가 유실되었고, 농산시설, 양만장 등의 수산증식과 양식 시설물이 초토화되었음은 물론 가축과 수산생물의 수십만 수가 피해를 당하여 재기의 기반과 희망조차도 송두리째 앗아 갔습니다.
더구나 예년에 없었던 폭염 속에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놓은 농작물은 태풍 ‘메기’로 인한 폭우로 인한 깊은 상처는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안한 주민들의 심리에 더하여 풍년을 기대했던 농민들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만을 남겨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해지역의 농경지 대부분의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그 피해가 재난관리법상의 기준에 상응하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또다시 매년 큰 수해가 반복발생이 예상되므로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신속한 치유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 68조 특별재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한 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인 인구수는 적고, 피해면적은 많은 점과 전라남도와 나주시․화순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인 점을 감안하여
2항의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과 3항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 인정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정부는 즉시 나주 시와 화순군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수해로 인한 아픈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당리당략보다는 민생우선의 정치, 정치적 이해보다는 국민과 역사를 두렵게 생각하는 정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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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최 인 기